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상해달라…‘공동건의문’ 채택

[앵커]

급속한 고령화로 전국 각 지역의 도시철도마다 무료 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 등 전국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한 해 평균 5천억 원을 넘었는데요.

적자에 허덕이는 자치단체들이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11만 명이 이용하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전체 승객의 20% 정도가 무임 승차 혜택을 받는 65살 이상 노인입니다.

[권정자/84/대전시 월평동 : "(지하철 이용이)부담이 없죠. 자가용처럼 내가 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타고 급할 때는 지하철이 빨리 가니까 자가용보다 나아요."]

올해만 서울과 대전 등 도시철도가 있는 전국 6개 특·광역시에서 노인 2억 천 명 정도가 지하철을 무료로 탔습니다.

전체 무임승차 인원의 80%를 차지합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5년 동안 이들 6개 특·광역시의 도시철도 운임 손실은 한 해 평균 5천542억 원.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1984년부터 현재까지 합하면 모두 23조 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 적자 메우기가 버거워진 6개 특·광역시들은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인데 자치단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기 힘들다며 정부에 손실 보전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하태산/대전시 광역교통정책팀장 : "(손실액을)다 지방재원을 활용해서 다 부담하라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국가에서 보전하는 게 마땅하다.."]

2025년 예상되는 전국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올해보다 4% 늘어난 20%.

갈수록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비 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2017년 3월 발의됐다 폐기된 뒤 지난해 6월 다시 발의돼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