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 ‘갱신기대권’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제23조 제1항, 제28조) △휴업 수당(제46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제56조) △연차 휴가(제60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이른바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2019년 현재 전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502만 8472명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15%에 이릅니다.

■ 법조윤리협의회, 소속 근로자와 '계약 갱신' 두고 법정다툼

변호사 A 씨는 법조윤리협의회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8년 3월 5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 및 연봉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협의회 사무국장 겸 상근 관리관으로 일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2007년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

△법조인 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 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 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협의회는 설립 이래 A 씨 외에 3명의 사무국장과 6명의 사무국 직원을 1년 기간제로 채용하였는데, 이들이 스스로 퇴직을 원하지 않는 한 예외 없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A 씨도 이듬해인 2018년 한 차례 계약이 연장됐고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협의회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 씨에게 재계약 희망 여부를 물은 후 특별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11일 협의회 측과 재계약 여부에 대해 대화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의 연봉에 대해서도 협의회 측은 "너무 많네요", "그 급여 수준이면 두 사람 고용 가능하다" 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협의회는 2019년 1월 21일 "집행부 임기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A 씨의 연임을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신임 집행부가 오는 5월쯤 다시 지원하라"며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2019년 12월 협의회를 상대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원고 업무는 피고의 회계 예산을 담당하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시·계속적이고 중요한 업무였으며, 피고의 사무국장 및 일반 직원들 중 본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는 한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협의회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갱신기대권 없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조윤리협의회에서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계약은 끝이 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똑같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협의회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으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의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피고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하고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고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작은 규모의 조직을 저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장들과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피고의 전임 사무국장 또는 직원들의 경우 근태에 문제가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은혁)는 지난 6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협의회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에 기초해 인정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과 취지 및 그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A 씨와 협의회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A 씨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역시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2007년 설립된 기관으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을 뿐 아니라 법조윤리를 제고할 필요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존속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사무국장의 업무는 피고의 상시적인 업무에 속해 피고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1년)마다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기존 사무국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그 직책을 유지시킴으로서 업무연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의회는 2018년 12월 원고에게 2019년 상반기 기획기사 관련 자료의 준비를 지시하고, 원고의 계약만료기간 이후 대학 출강을 승낙하기도 했다"면서 "협의회는 계약 기간만료일 이후까지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업무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지시 또는 승낙을 하였는 바,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일 이후에도 원고가 사무국장으로서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협의회가 A 씨의 이러한 갱신기대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협의회 측이 계약 갱신거절의 이유로 든 △지각 △조사업무 거부 △직원 소통부족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합리적 이유없이 이 사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 갱신거절은 무효"라며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만큼 A 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협의회는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