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자본 개발사업 현주소]① “상당수 좌초·표류”

[앵커]

중국계 자본이 추진한 도내 최대규모의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KBS는 한발 더 나아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중국계 자본의 개발사업 실태와 과제를 짚어 보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중국계 자본 개발사업의 현주소를 들여다 봤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라산 중산간의 드넓은 초지인 한림읍 금악리 일대입니다.

목장 등 일부 주민들 소유였던 이 일대 마라도 면적 3배 규모의 부지는 중국 신화련 그룹 자회사에 넘어간 지 오랩니다.

사업자는 2016년부터 인근 골프장 일부가 포함된 부지에 사업비 7천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환경 훼손과 골프장 일부 편입이란 편법개발 논란에, 자본 조달 문제까지 더해지며 지난해 무산됐습니다.

사업자 측의 홍보에 목장부지까지 팔면서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이경철/한림읍 금악리장 : "(당시 사업자가) 마을하고 같이 상생하겠다고 했죠. 어떤 대기업들이 와도 다 그렇게 했어요. 결국, 무산되니까 뭐 저희야 (허탈하죠.) 마을은 변화하고 싶었는데."]

주민 찬반 갈등과 행정절차로 제동이 걸린 곳도 있습니다.

송악산 인근 축구장 면적 26개 크기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5천억 원을 투입해 4백여 객실의 호텔 등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를 우려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사업 재검토 의견과 주변 진지동굴의 안전성 문제 등으로 도의회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 처리했습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데다,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개발 규제 방안을 찾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영철/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과거엔 개발에) 초점을 뒀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난 후에 보니 개발(투자유치는)은 됐지만, 그 폐해가 기대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개발이라든지, 소규모 중심의 개발이라든지 내성적(제주 자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외에도 토지주들과의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 일부가 경매에까지 넘어간 이호유원지도 중국계 자본 투자사업입니다.

제주도가 2010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을 통해 중국 자본에 빗장은 열었지만 자본조달과 환경 변화, 주민갈등으로 상당수 사업이 좌초하거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