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어떻게?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핵심은 현행 만 59살에서 64살로 5년 정도 상향.

보고서는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사회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크게 바뀐 현실을 고려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연령 상향에 따른 효과와 함께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등과 같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영상]

‘국민연금’ 소득할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에게 지급하는 금액

국내거주 국민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무 가입

[국민연금 수령 나이]

2013년 ----> 61세
2018년 ----> 62세
2023년 ----> 63세
2028년-- --> 64세
2033년 ----> 65세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1988년) 국민연금법 처음 도입할때 평균 수명보다 98년 당시에는 거의 6세~7세가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앞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연령이 변경됐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 추이]
단위:명,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6월 현재

1988년 286명
1999년 168,570명
2017년 345,292명
2019년 497,865명
2020년 526,557명
2021년 552,009명

[국민연금 수급자]
(자료: 국민연금공단)

2003년 105만 ------ 2021년 5월 554만 4,451명
2007년 211만
2011년 302만
2018년 460만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청년실업 문제와 또 정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해소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봐 가면서 상한연령도 같이 조절해 나가야 할 것으로 …."]

촬영기자:김동균/글 ·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