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급한 불 껐나?…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남긴 것

주유소에 붙은 요소수 품절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중국산 요소 18,700 톤이 수출 절차를 밟고 있다고 11월 10일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용 요소는 만 톤 정도입니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 기준으로 두달치에 조금 못미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차례로 선적을 시작해 12월 초까지는 모두 한국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동안 요소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해가 바뀐 뒤 물량도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발 추가 물량 도입과 다른 공급선을 통한 물량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

■ "중국산 요소 18,700 톤 수출 절차 진행"...과제는 여전

이번 요소수 대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정부의 대응입니다.

중국산 요소의 수출 절차 진행을 알리는 11월 10일자 외교부 보도자료.

이번 사태의 촉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10월 15일부터 요소를 비롯한 비료 29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10월 11일입니다. 검사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중국내 비료 가격이 급등하고 물량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비료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10월 11일 중국 해관총서의 비료 검사 공지.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사실상 수출 제한으로 해석됐다. (KBS 뉴스9 캡처)

검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4일이지만, 이 날짜가 지난다고 수출이 자동 진행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요소를 보내는 한 기업 관계자는 "사실상 무기한 통관 절차 중단으로 받아들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中, 9월 비료 관리 강화· 10월 11일 요소 수출 통제 발표...정부, 뒤늦게 대책 분주

그런데 국내에서는 11월 들어서야 언론이 본격적으로 물류대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11월 2일 정부의 관련 부처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응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부가 러시아, 베트남, 호주 등지에서 요소수를 들여오겠다며 수입선 다변화, 군용기를 동원한 공수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몇달은 더 걸리거나 물량이 미미해 확실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

주중 한국대사관도 중국 측에 신속한 통관 진행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중국 정부가 일단 공표한 규제(검사) 자체를 폐기하기는 어렵다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중국이 나름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규제를 했고, 한국만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요소수 사태에 대해 8일 국회에서 “아프게 반성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9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월 8일 요소수 사태에 대해 "아프게 반성한다"며 국회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료 물량 확보 방안들을 발표한 것은 9월이고, 요소 수출 통제를 인터넷에 공지한 것은 10월 11일이었던만큼 김 총리의 인식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베이징의 경제소식통은 11월 첫째 주 기자와 만났을 때 "이미 두 주 전에 관련 동향을 정부 측에 보고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전력난, 원자재값 상승, 비료 수출 증가 등으로 중국 내 비료 부족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자 중국 당국은 9월부터 비료 물량 통제 강화 방안을 밝혀왔다. (KBS 뉴스9 캡처)

■ '탄소 중립' 구호 속 물류는 여전히 디젤차에 의존

한국이 디젤차가 1,000만 대나 되는 '디젤차 천국'이란 사실도 알게됐습니다. 이 가운데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을 적용하는 디젤 차량은 400만 대입니다.

트럭 등 물류용 차량은 대부분 디젤차다 보니 '물류 대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손봐서라도 단기적으로 요소수 문제를 완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강조하지만 정작 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여전히 디젤차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젤차 단종이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단기적이나마 정책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채산성 문제로 요소 자체 생산을 포기했지만, 일본은 요소를 자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물자라도 비상시를 대비한 일정량의 자급 능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말하지만 일본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렵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경색되고, 2019년 소재 수출 갈등까지 겪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랜 경제협력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선뜻 손을 내밀 수 없게된 오늘의 한일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 중국의 사드 보복·일본과의 소재 갈등 뒤 또 한번 대외 취약성 노출

무엇보다 사드 관련 경제 보복을 겪었던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에 또 한번 대외적 취약성을 노출한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의도적으로 요소 통제를 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중국 정부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동맹',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공 등으로 한국이 최근 공급망을 재편중인 미국에 기우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존재감을 과시한 결과가 됐습니다.

타이완의 TSMC(사진)와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사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최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마그네슘과 실리콘, 니켈 등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꼭 필요한 물자들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반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드 갈등 이후 중국 의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원자재값이 폭등하면서 중국에 물자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는 물론 공급 계약 파기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당장 공급망 다변화가 쉽지는 않더라도 정부가 그때그때 나오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만 잘해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정부 경제 부처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정보 파악 능력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국정원은 최근 해외 정보 기능과 산업 지원 강화를 공언해왔기 때문입니다.

■ 중국 매체 "중국이 대국 면모 과시"...한국이 경험에서 배우지 못했다고 훈계도

중국의 요소 수출 절차 진행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해야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하루 앞둔 11월 9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요소 수요를 중시하며 한국 정부와 적극 협상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중국의 요소 등에 대한 검사 시행은 “특정한 국가를 겨낭한 것은 아니며 중국은 한국의 요소 수요를 중시하고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비록 주류 매체는 아니나 국영 청두 TV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선냐오즈쉰'은 11월 9일 한국이 "한국이 중요한 전략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면서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으로 반도체 위기를 겪었는데도 경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국방 관련 관영매체인 '파이토우쥔시'는 10일 요소 수출 절차 진행을 "이웃 국가인 한국을 도와 대국의 면모를 과시하는 동시에 국내 화학기업이 자급자족해야 하고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자국의 필요에 따른 신설 규제로 이번 사안이 촉발됐다는 점에서 중국이 시혜를 베푼 듯 말하는 태도는 지나쳐 보이지만,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지적은 아프게 다가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