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한 달 걸은 차별금지법연대 “국회청원심사 2024년 연장 통보받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한 달간의 전국 도보 행진을 마치고 국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에 맞춰 도착한 것인데, 연대 측은 국회로부터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로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제정연대는 오늘(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0월 12일 부산에서 출발한 것은, 6월 국회에 들어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시작하라는 요구였다”면서 “우리가 들은 대답은 심사를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는 “10만 명 서명을 받아오라더니 서랍 속에서 썩히겠다는 건가, 휴지통에 버리겠다는 건가”라면서 “국회는 기득권을 놓고 권력을 다투느라 차별받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차별금지법을 한 번도 발의해본 적 없는데 헌법이 보장한 평등할 권리를 부정하느냐”고 물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차별금지법이 부끄러워서 대통령 후보만 되면 숨기는 것이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동안 합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차별금지법 연내 논의 계획을 밝히고 구체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사 기한을 2024년으로 연장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일주일 후 열리는 법사위에서 정기국회에서 다룰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오늘(10일)까지인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청원은 지난 9월, ‘접수 90일 이내’ 심사 기한을 한 차례 넘겨 60일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 이재명 “시간 걸려도 합의 필요” 심상정 “대통령도 나중에 하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10일) 관훈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입법”이라면서도 “강행 처리로 갈등을 극화하는 방식보다 시간이 좀 걸려도 사회적 합의와 타협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종, 지역, 남녀 등 어떤 영역에서도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게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고, 국민 대다수도 그리 생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다만 “곡해를 불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를 향해 “차별금지법 나중에 제정하시려거든 대통령도 나중에 하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으려면 대통령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20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19대 대통령 후보 때 공약”이라면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80%의 시민들과 함께,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