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빌릴 땐 5%, 맡길 땐 1% “은행 폭리 막아 달라”…상황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1월10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1.10

[앵커]
빌릴 때는 5%, 맡길 때는 1%, 시중 은행의 이자 얘기입니다. 은행들 폭리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ET WHY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은행들의 가산 금리 폭리를 막아 달라.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행정 분야 상위 청원으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가계 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한 시중 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왜 이런 청원까지 등장하게 된 건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 보니까 정말 소비자들이 느끼는 대출 금리 인상이 체감할 만큼 올라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는데, 소장님도 대출받은 거 없으세요?

[답변]
최근에 신규 대출은 없지만, 기존 대출 이자가 올랐다는 문자가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요. 아마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체감하실 겁니다. 대출받으시는 분은 많지만 총량 규제로 대출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사실상 배짱 영업을 하는 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대출이 어려운 데다가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은행의 가산 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 라는 청원이 등장해서 불과 사나흘 만에 1만여 명이 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청원자가 얘기하는 것은 가산 금리예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학적, 산술적으로 오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가산금리까지 더 올려 받느냐, 그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은데요.

[답변]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한 단계, 0.25%가 올랐어요. 그런데 한 달 새 신용 대출 평균 금리는 0.76%, 3배. 기준금리 인상 폭의 3배가 오른 겁니다.

[앵커]
실제 얼마나 올랐는지 잠깐 그래프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시중 은행 평균 대출 금리, 거의 상단이 7%, 4%, 이렇게까지 올라왔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1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의 최저, 최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한, 하한 폭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용대출 금리만 한 달 새 0.76%가 올랐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3%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를 최근 두 달 새로 기간을 확대하면 신용대출 금리는 무려 1%p 가까이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시중은행의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있는데 예금 금리도 같은 폭으로 올랐나? 라고 해서 궁금해서 이자를 따져보시면 화들짝 놀랍니다.

[앵커]
물론 은행도 장사해야 하니까, 또 주주도 있고 종업원도 있으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예상 범위를 너무 넘어섰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대출 금리를 올리면 예금 금리도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금 금리는 거의 제자리걸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0.15%p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앵커]
그렇죠. 8월이 1.16, 그리고 9월이 1.31이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금금리 인상 폭의 거의 5배 넘게 대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시중은행들이 폭리, 가산 금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건데, 가산 금리라는 건 대출 금리를 계산할 때 은행의 원가, 업무 원가 플러스 여기에다가 자금 조달 비용을 더한 건데, 은행마다 제각각입니다. 이게 시중 조달 금리에 비해서, 시중 금리 오름세에 비해서 2~3배 이상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다 우대 금리라는 게 있어요. 우대 금리라는 건 계좌 이체를 하거나 월급을 이체할 경우에 은행마다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인센티브조차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하고 있는 대출 금리 상승 폭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은행권 수익의 원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의 차익, 그게 아무래도 커졌으니까 당연히 이 마진은 많아졌겠네요, 예대마진은.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예대마진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예금 금리를 받아서 은행이 대출해 주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난 7월 이후 지금 9월까지 예금과 대출 금리의 격차는 2%p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대 시중은행 금융지주사들의 순익은 무려 지금까지 누적으로 14조 원을 웃돌고 있는데요. 지금 1년 전과 비교해서 순이익 증가 폭을 보게 되면 적게는 24%, 많게는 92%입니다. 아마 연말 은행가는 성과급 잔치, 아마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금융그룹 순이익이 4조 클럽 달성이 유력해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분기당 한 15조 원 정도 영업 이익을 내는데, 이거는 해외에 영업해서 애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자 장사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배짱 영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물론 은행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영 혁신도 하고 또 비은행권 이익까지 감안해서 이런 실적이 나온 거라고 해명을 하겠지만 그게 어쨌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거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대출자 불만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입장 같은 것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제 지금 대부분의 금융 수장들은 모니터링은 하겠지만 시중은행의 금리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산 금리에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대출자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 앞서 제가 대출 금리를 오른 만큼 예금 금리가 올랐다면 대출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은행권의 예대마진 결정은 사실 자유 결정인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합니다. 이걸 도입한 취지는 건설사들이 분양 원가에다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될 때, 지금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올리고 우대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은행이 배짱 장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정부 입장은 금리라는 것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라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해결책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은행들은 지금 순익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올해만 들어서 한두 개 은행은 순이익 4조 클럽 달성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이제 잘못된 시그널, 모니터링은 하지만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게 오히려 지금 석 달 연속 가산 금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대마진 차가 벌어지면서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 금리를 굉장히 없애는 방식으로 대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1금융권보다 2금융권으로 오히려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이례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채, 부채 다이어트는, 굉장히 급격한 다이어트는 요요현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계 총량 규제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출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아니면 전세대출이거든요. 거의 대출의 90%가 이런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세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보면 2%대도 거의 사라졌던데요.

[답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 당위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에게는 결국은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대로 그냥 가도 괜찮은가요?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답변]
왜냐하면 지금 8월에 기준 금리를 한 단계 인상했는데 벌써 대출 금리는 1%p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달 금통위에서 또 한 번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나타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내가 임의대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나 금융당국은 가능한 한 연말에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출 총량 규제의 작용,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이 대출 금리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이게 관심사인데 이달에 인상되는 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이제 내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 대출 금리는?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경우에는 대출 총량 관리를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 이내에, 물론 미국이 기준금리와 대출 긴축 속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제로 금리 시대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고금리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은행권에서 자주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비 오는 데 우산 뺏는 관행. 이 얘기가 언제쯤 사라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