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7단계 제도개선 국무회의 의결…다음 주 국회 제출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어제(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카지노업 신규 허가 공고 관련 권한 이양과 사전인가제 도입 등 카지노업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과 주민자치회 설치 신설, JDC 지정 면세점 순이익 5%의 농어촌 기금 출연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지사 권한 강화 등 36건의 과제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 교육청 예산안 1조 3,651억 원 편성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해 올해보다 1,952억 원 늘어난 1조 3,65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교육비와 과밀학급 해소 등 학습 회복에 575억 원을,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운영과 코로나19 예방 등에 1,0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등에 39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지역 고교 신설 잇단 반발…추진 일정도 연기

제주고등학교 부지 내 일반계고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주 파행을 빚은 가운데 추진 일정도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오늘 일반계고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당초 내년 1월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5년 사이 인구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신설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주고 동문들과 충분히 논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수 100㎥ 이상 시설물 ‘물 재이용’ 의무화 추진

앞으로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다시 이용해야 합니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입법 예고한 '제주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중수도'를 설치하고, 화장실용수와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재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을 줄여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제주 고용률 67.7% 소폭 상승…실업자 1천 명 감소

제주지역 고용률이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제주지역 취업자는 38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 명 늘었고, 고용률도 67.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p 올랐습니다.

지난달 제주지역 실업자는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천 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1.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p 하락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39만 3천 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천 명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