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간병 살인’ 논란,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21.11.10 (23:47) 수정 2021.11.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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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부모를 돌봐야 하는 청년들, 즉 ‘영 케어러’가 늘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진행됐는데요.

징역 4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영 케어러’ 대책은 없는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굶겨 사망케 한 아들’ 이 사건의 이면이 드러난 게 일주일 전이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앵커]

아버지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선처를 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법적인 처벌과 별개로,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죠.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앵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 영 케어러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앵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까요?

[앵커]

영 케어러 문제의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당장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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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인터뷰] ‘간병 살인’ 논란, 항소심도 징역 4년
    • 입력 2021-11-10 23:47:44
    • 수정2021-11-11 0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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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부모를 돌봐야 하는 청년들, 즉 ‘영 케어러’가 늘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진행됐는데요.

징역 4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영 케어러’ 대책은 없는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굶겨 사망케 한 아들’ 이 사건의 이면이 드러난 게 일주일 전이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앵커]

아버지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선처를 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법적인 처벌과 별개로,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죠.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앵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 영 케어러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앵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까요?

[앵커]

영 케어러 문제의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당장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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