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관세 인하

입력 2021.11.11 (09:30) 수정 2021.11.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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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 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호에 따른 '요소수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요소수 생산 판매 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조치는 내일 관보 게재를 거쳐 이번주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18,700톤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급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수급을 관리해 나가고, 관세 인하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또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의 아픈 지적이 있었다"며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정하겠다"면서, "공급망 전반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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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관세 인하
    • 입력 2021-11-11 09:30:04
    • 수정2021-11-11 1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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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 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호에 따른 '요소수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요소수 생산 판매 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조치는 내일 관보 게재를 거쳐 이번주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18,700톤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급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수급을 관리해 나가고, 관세 인하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또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의 아픈 지적이 있었다"며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정하겠다"면서, "공급망 전반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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