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한인권결의안에 “남북관계 발전과 인권문제 종합적 판단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증진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가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을 정부가 외면하거나 동떨어져서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공동제안국으로) 아직 참여는 안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해온 과정을 반추해 보면 최종 결의안 컨센서스(합의 채택)에는 참여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08∼2018년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는 남북 대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컨센서스에는 참여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재차 묻자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정부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특수한 관계는 지 의원님도 잘 아시고 우리가 북한과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