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KF-21 재협상 타결…“인니 분담금 비율 20% 유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1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사업 분담금 문제를 최종 합의했다면서, 인니의 체계개발비 분담비율(20%)과 분담금 납부기간(2016~2026년)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담금의 약 30%는 현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KF-21/IF-X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천억여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시작 당시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니 측 분담비율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니 측이 연체한 분담금은 8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2019년 1월부터 이번 협의까지 모두 6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방사청은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 8월 말 공동개발 참여 기술진 30여 명을 한국의 개발현장으로 보냈고, 이번 재협상 타결로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 명의 기술진을 더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연체금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산 대부분을 코로나 사태 대응에 쏟고 있어 즉시 상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