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 등유는 왜 빠졌나?

[앵커]

기름에 붙는 유류세가 내일(12일)부터 6개월 동안 20% 인하됩니다.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싸지는 건데요.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1리터에 1,800원대니까, 최대 1,600원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곧바로 가격을 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주유소의 경우 시차를 두고 값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 '등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시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서울의 한 판자촌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난방을 위해 등유 보일러와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쌀쌀한 가을 추위가 찾아오자 집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껴입습니다.

최근 많이 오른 등윳값 때문입니다.

[최OO/구룡마을 주민 : "부담되죠. 벌이도 없는데 얼마나 부담인가. 아껴 쓰려고 연탄도 때는 거예요. 목욕도 그걸 틀어야 목욕하는데 열흘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안OO/구룡마을 주민 : "일거리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휘발유하고 경유는 부자들은 내려준다는데 서민이 쓰는 등윳값은 안 내려주고…."]

서민용 난방 수단인 등유 가격은 1리터에 평균 1,083원.

1년 전보다 280원, 30%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과 비슷한 인상 폭이지만 이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이미 낮은 세율이 적용돼 더 내리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

등유에 붙는 리터당 90원의 개별소비세를 최대치인 30%까지 이미 깎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유를 주로 쓰는 계층을 생각하면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순건/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 "사치품이나 이런 물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서민 중 가장 최하층이 사용하는 난방유에 붙어있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3년 전에도 등유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개별소비세를 크게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