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받을 사람 70%가 싫다는데, 지원금 왜 주려고 할까?

국회가 예산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명칭은 '재난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으로, 다시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바뀌었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단 20~25만 원을 주겠다는 기본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KBS 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일~7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9.3%뿐이었습니다. 반대 여론은 67.9%로 70%에 육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민감할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왜 반대여론에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려는 걸까요?


■ 명분은 방역 강화·전국민 위로

민주당은 먼저 방역 협조 등에 있어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고통을 분담한 만큼, 위로 성격의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드코로나'로 방역 국면이 전환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영업 제한을 풀더라도, 개인 방역은 더 강화돼야 하고, 그래서 개인이 방역에 추가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역지원금을 구상했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와 갈등이 손해될 것 없다" 판단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되기 전부터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명확한 소신을 피력해 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정책이란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또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건 차별이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정부와 국회가 소득 하위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독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전국민재난 지원금 지급 추진을 접는 게 맞지만,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상 밀고 나갈 것"이라며 "(지원금 지급을)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경제 정책의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정책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첫 번째 지원을 빼고는 재난지원금 지금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통인 또 다른 의원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결국 재난 대응에 맞춘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더라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철학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고 했습니다.

'나라 곳간' 여유가 없다며 재원 마련에 난색을 보이는 기재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도 나쁘지만은 않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의원은 "정부와 관료들이 엉뚱한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며 "국가가 빚을 지고 개인이 여유가 생기는 게 훨씬 낫지 반대인 경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 내년 1월 '전국민 방역지원금' 실현 가능성은?

민주당은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의 징수를 미뤄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장 '초과세수 납부유예'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같은 편이 돼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은 전국민 지원금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 지도부 한 인사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 외에도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손실보상 하한선을 올리고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과제도 중요하다"며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전국민지원금 지급은 후보 공약으로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관리도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철학이라도 (집권여당의 후보가) 정부로부터 공격·부정 당하면서 가는건 곤란하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방침을 '포퓰리즘', '매표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손실보상'이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행위라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별지원'보다는 '전국민지원'에 방점을 찍은 건 지난번 소득 하위 88%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오히려 여론이 악화 됐다는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급 전에는 반대 여론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막상 현금 지원을 받으면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건데요.
완강한 재정 당국과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려면, 12월 2일 내년 예산안 심사 마감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