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은행 폭리 막아 주세요”…‘이자 장사’ 여론 돌아봐야

이재환 해설위원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입니다.

이 청원의 사연을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대출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금리가 서민들의 집안 살림을 더욱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시중 은행의 실적이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 기준금리까지 오를 경우 대출금리는 더 뛸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최고 5%를 넘겨 1년 만에 최대 2% 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컸다고 하더라도, 지난 8월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올라간 것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대출금리는 연내 최고 6%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우대금리는 내리고, 예금금리 인상은 생색내기에 그친 은행들의 행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1년짜리 정기예금의 이자는 평균 연 1%도 안 됩니다.

올 들어 예대마진, 즉 대출과 예금금리 차이를 통해 5대 금융 그룹이 벌어들인 이익은 3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예금 이자는 찔끔 올리고 대출 이자는 많이 올리면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계 대출의 빠른 증가세에 부채 관리의 필요성과 시급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어렵게 집을 장만한 대출자 등 실수요자들의 금리 부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외면받는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과 여론에도 금융당국은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거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났던 은행들도 서민들을 위한 공공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