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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특례사항 특별법’ 발의

입력 2021.11.15 (10:29) 수정 2021.1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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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1개 시군이 포함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 위원회와 시도, 시군위원회를 두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이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일자리와 창업, 주거 정책과 보육, 교육, 의료, 문화, 외국인 분야 등에 특례를 적용해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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