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최악의 선거범죄 사건”…황운하 “정당한 수사”

입력 2021.11.15 (14:24) 수정 2021.1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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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증인으로 나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측근 비리 수사 내용이 보도되면서 지지율 회복이 안 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시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김 전 시장은 재판에서 "(경찰이) 한참 전 일인데다 죄가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선거 3개월 전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압수수색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에 나갔고 이후로도 측근 소환조사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송병기 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측근 비리 의혹 진정을 청와대에 제보한 것을 언급하며, "(송 전 경제부시장이) 차기 권력을 잘 이용하면 출세할 것이라 나름 계획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울산시장이 줄 수 있는 제1의 자리인 경제부시장에 결국 간 것을 보면 1등 공신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전부 추측성 발언"이라며 반발했고, 재판장이 "답할 때는 추측보다는 경험한 것 위주로 답해달라"며 김 전 시장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당이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업무협조가 어려웠다는 보고를 받았던 게 사실"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김 전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 사건"이라면서, "최악의 공작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10여 차례에 걸쳐 계속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기도 했다"며 "사건에는 당연히 배후와 몸통이 있고, 밝혀내서 역사와 법의 재판정에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 명백한 사실"이라며 "비리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면 지역 토착 비리 범죄는 영원히 묻힐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측근 비리 주장은) 다 무혐의가 난 사안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에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모 씨도 증인으로 나와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측의 '당시 경찰의 수사가 김 전 시장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 전만 하더라도 저희 지지율이 20% 전후로 기억할 만큼 많이 높았는데 압수수색 이후 지지율이 전환됐다"며 "경찰 수사가 끊임없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 전 시장과 박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출마 예정이던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의혹을 처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시장 등은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 등을 전달해 수사를 하명하고, 송 시장 측에는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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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5 14:24:27
    • 수정2021-11-15 17:30:44
    사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증인으로 나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측근 비리 수사 내용이 보도되면서 지지율 회복이 안 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시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김 전 시장은 재판에서 "(경찰이) 한참 전 일인데다 죄가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선거 3개월 전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압수수색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에 나갔고 이후로도 측근 소환조사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송병기 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측근 비리 의혹 진정을 청와대에 제보한 것을 언급하며, "(송 전 경제부시장이) 차기 권력을 잘 이용하면 출세할 것이라 나름 계획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울산시장이 줄 수 있는 제1의 자리인 경제부시장에 결국 간 것을 보면 1등 공신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전부 추측성 발언"이라며 반발했고, 재판장이 "답할 때는 추측보다는 경험한 것 위주로 답해달라"며 김 전 시장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당이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업무협조가 어려웠다는 보고를 받았던 게 사실"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김 전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 사건"이라면서, "최악의 공작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10여 차례에 걸쳐 계속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기도 했다"며 "사건에는 당연히 배후와 몸통이 있고, 밝혀내서 역사와 법의 재판정에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 명백한 사실"이라며 "비리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면 지역 토착 비리 범죄는 영원히 묻힐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측근 비리 주장은) 다 무혐의가 난 사안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에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모 씨도 증인으로 나와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측의 '당시 경찰의 수사가 김 전 시장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 전만 하더라도 저희 지지율이 20% 전후로 기억할 만큼 많이 높았는데 압수수색 이후 지지율이 전환됐다"며 "경찰 수사가 끊임없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 전 시장과 박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출마 예정이던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의혹을 처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시장 등은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 등을 전달해 수사를 하명하고, 송 시장 측에는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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