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광명철강에 과징금 1억9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와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의 대표이사 개인 회사로,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2016년 10월∼2019년 9월 하도급업체에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와셔는 볼트나 너트로 물건을 조일 때 너트 밑에 넣는 둥글고 얇은 금속판입니다.

또 하도급업체로부터 2019년 7∼9월 물품을 받고서도 하도급대금 3천131만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에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