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방 공약 발표…“전원 모병제 실시·의무 예비군 폐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전원 모병제를 실시하고, 의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 현대화 등을 통해 장병 20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 절벽과 기술혁명의 충격에 직면한 지금의 한국군은 존립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며 '한국형 모병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우선,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 전문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한 뒤, 2단계로 2030년대에는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개혁이 완료된 한국군의 병력 구성은 육군은 15만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며,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이라며 "장교와 부사관은 현재와 비슷한 15만, 병사는 15만 명으로 구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을 현대화·과학화·지능화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목표보다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 30만 정예군으로 국방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심상정 후보의 구상입니다.

심 후보는 또 "현재 2백 만 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하여 병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와 진급, 교육 등에서 현역에 준하는 준상비군 제도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후보는 "직업주의가 정착된 군대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생산적 집단"이라며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 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