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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무경 의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1.11.15 (15:33) 수정 2021.11.15 (15:35) 사회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의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강원도 평창군에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강원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대신 한 의원이 이 농지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산지가 훼손된 점을 확인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 부동산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4명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현재 8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 한무경 의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입력 2021-11-15 15:33:41
    • 수정2021-11-15 15:35:34
    사회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의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강원도 평창군에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강원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대신 한 의원이 이 농지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산지가 훼손된 점을 확인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 부동산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4명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현재 8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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