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이브] “팩트체크가 좌표찍기?” VS “이재명 언론인식 틀렸다”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11월 15일(월) 14:30~16:00
■ 방송채널 : KBS UHD 9-2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신지혜 기자
■ 출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김경진 전 의원(윤석열캠프 대외협력특보)

신지혜> 명윤대전,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대전이라고 이름 붙인 코너인데요. 오늘도 두 분의 관계자 모셨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우영> 안녕하십니까?

신지혜> 안녕하세요. 선대위는 주말에도 굉장히 바쁘고 후보 일정이 정신이 없잖아요. 월요병이라는 게 거의 없으시겠어요?

김우영> 저는 대변인 오늘 시작했습니다.

신지혜> 정신없으시겠네요.

김우영> 네. 어리둥절하죠.

신지혜> 오늘 첫 KBS 데뷔로 얘기 잘 나눠 보시지요.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 중이잖아요. 그래서 내부가 정신없을 것 같아요.

김경진> 저는, 아니, 정신없는 게 아니고 그냥 폭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합니다.

신지혜> 아, 그래요? 오히려 그 내부는?

김경진> 네. 왜냐하면 아무런 직함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여기 타이틀 나간 게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선대위에서 지금 뭘 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의 예비 캠프는 해산했고.

신지혜> 맞습니다.

김경진> 본 캠프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신지혜> 폭풍 전야 같네요.

김경진>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는 오늘 윤석열 후보의 얘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직전에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일했던 사람의 개인적인 관점이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지혜>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아직 선대위 구성 자체가 이제 시작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당현직 제외하고는 이제 막 직함이 정해지는 단계라서 그 부분은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이해를, 양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분 모셨는데 주말에 굉장히 뉴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말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이어진 뉴스, 가장 큰 뉴스 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낙상사고 관련인 것 같습니다. 사고 관련해서는 회복 다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그걸 둘러싼 루머, 허위 사실 유포, 가짜 뉴스 때문에 여야의 공방으로 확대가 됐어요. 허위 소문의 내용이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이 소문을 선대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늘까지도 관계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강하게 언론의 행태를 좀 비난했어요. 선대위가 이 문제 특별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좀 있나요?

김우영> 일단 그날 저도 이제 카톡 뉴스로 카톡으로 많은 문자가 들어오는데.

신지혜> 지난 9일이었죠.

김우영> 네. 그러니까 아주 늦은 새벽 시간에 그 당시에 TV 프로그램이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부부가 폭행을 했다 어떤 TV를 보고 싸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진짜로 배우자를 폭행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짜 뉴스가 카톡을 타고 금방 세상에 퍼졌죠.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 뭐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 그러면 정치도 사실은 선진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시늉은 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일차는 우리가 동방 예의지국 따지는데 타인의 불행은 일단 위로부터 하는 게 도리고 누가 다쳤으면 왜 다쳤는가 얼마나 심한가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위로 방문이라도 하고

신지혜> 안부를 물어보는 게 맞는데.

김우영> 이게 정치에 있어서의 품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우자를 폭행을 하고 그 이유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유에서 자꾸 이런 문화가 너무도 좀 이 현재의 우리 정치판을 또 민생을 고민하고 이 팬데믹 이후를 고민해야 할 이 시기에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지혜> 가지셨군요. 그 일단은 오늘 오전에 이것 관련해서 여야에서 각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함께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캠프 측과 가짜 뉴스의 조직적 유포와 무관치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요."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국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카카오톡, 텔레그램 방, 댓글,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상대 후보의 잘못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고치자고 했습니다. 사실상 여론 조작, 좌표 찍기를 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지혜> 이게 어떻게 확장되고 있냐면, 일단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상대측을 의심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언론이 우리가 언론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각자 텔레그램, SNS로 열심히 우리 소식을 알리자라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좌표 찍기를 했다고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변인님. 어쨌든 국민의힘 측이 그런 가짜 뉴스 유포에 관여가 돼 있다고 선대위 차원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우영> 일단은 국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조폭 연루설 특히 지난 국정 감사 때는 조폭이 줬다는 현찰 사진을 국힘의 국회의원이.

신지혜> 김용판 의원이.

김우영> 네. 그걸 증거로 제시를 하는 등 여러 번 이제 어떻게 보면 1위 주자 주저앉히기 차원에서 좀 과도한 가짜 뉴스를 그동안 이제 많이 보급했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힘의 경선 후보가 주장한 내용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 배우자 폭행설 이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포되고 확산되는 것이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상호 간에 주의하자. 그런 제안이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지혜> 김경진 의원님. 물론 선대위 소속이 지금 아니시고 선대위 구성 중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련의 주장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관계자로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김경진> 글쎄요. 뭐 뾰족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신지혜> 왜요?

김경진> 그냥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뭐 무슨 얘기인들 못 하겠어요? 그걸 뭘 저렇게 주장한 걸 가지고 우리가 아니다 뭐 우리가 안 했다. 그런 일 없다라고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들 시각과 본인들 행동 양식과 본인들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안민석 의원님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처음에 그 이제 여사님 이렇게 다쳤다라고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저기 그 권성동 선배한테 아마 전화를 했나 문자를 했나.

신지혜> 연락을 하셨군요?

김경진> 네. 제가 해서, 쾌유를. 제가 이제 직함이 어쨌든 대변인님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난 화분이라도 하나 좀 빨리 쾌유를 빕니다라고 해서 들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잠시만 기다려봐라. 이러더니 권 선배가 한 5분 있다가 답이 왔어요. 야, 그거 난 화분 들고 가는 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신지혜> 아, 그럴 수도 있나요?

김경진>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기부행위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선에서 뭐 선관위에서 그 뭐 난 화분 하나 가지고

신지혜> 아, 이게 선거철에는 워낙 예민하니까.

김경진>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와갖고 아이,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괜히 구설에 오르느니. 이제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 안 의원님,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최소한의 기본 도의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조폭 연루설 같은 경우도 그 김용판 의원 그때 경기도청 국감장에서 그때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저도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신지혜> 그때 당 내부에서 시끄러웠어요, 그 건으로.

김경진> 그건 어차피 이게 고발이 돼 있으니까 수사 단계에서 뭔가 정리가 될 건데 사실은 조폭 연루설은 그때 2018년도에 SBS 방송에서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고 그 영상이 지금도 아마 SBS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사에서 그만큼 자신 있게 취재를 해서 그걸 보도를 했었던 거예요, 보면. 이제 그런 연유가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소소한 디테일 가지고 여기에서 논란을 한다, 이거는 적합지 못한 것 같고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축제의 장에 있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이런 정책을 하겠다. 이런 측면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지혜> 맞아요.

김경진> 저는 안 의원님 저런 말씀은 사실은 굳이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혹을 그냥 붙인 거 아닌가 싶어요.

신지혜> 저는 여야 후보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신사협정, 우리가 서로서로 잘하자. 이런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 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를 넘어서 이제 언론에 대한 비판, 각 후보의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까 소개한 대로 우리가 언론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언론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댓글로도 언론이 그냥 받아쓰기만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편파적입니다라는 댓글도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기 앞에 보이시기도 하겠지만 자, 이거는 양쪽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환경이 진짜 비우호적이라고 실감을 하시는 거예요?

김우영> 먼저.

신지혜> 아, 의원님.

김경진> 이게 참 이게 이재명 후보님도요. 일단 첫째 좀 인식이 정확해야 되는데 인식이 진단이 정확해야 해답이 정확하지가.

신지혜> 진단이 잘못됐습니까? 이게?

김경진> 아니, 당장에 TBS 봐요. TBS 서울 교통방송 김어준 씨 같은 경우 대놓고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양반이 전파를 타고 하는 방송의 진행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보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2년, 3년째 김어준 씨의 편파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꿈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2016년도 이제 20대 국회 때 과방위에 있었잖아요. 4년 내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고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과방위를 갔었는데 덕분에 방송 지형까지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2016년 때 그때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저 소속해있던 국민의당 3당이 통합방송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이고 탄핵이 되기 이전이어가지고 언론 환경이 너무 보수 지향적으로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문제의식에 의해서 통합방송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 국민의당은 함께 했던 게 어느 정파도 권력을 잡은 이후에 방송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KBS나 MBC, EBS 이런 사장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 그러면 굉장히 중립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사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통합방송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때 민주당의 제가 박홍근 간사한테 아이, 형님 이거 바로 이제 통과시켜야지 당신네들이 됐으니까. 물론 야당이 의석수로 보면 적지 않은 의석수이기는 하지만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니까 우리 통과시킵시다. 그랬더니 그때 민주당이 뺐어요.

신지혜> 그러니까 정리를.

김경진>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TBS 김어준 씨 문제라든지 현재 뭐 방송사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지칭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수의 어쨌든 공중파를 타고 있는 방송사들,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으로 다 장악해서 가지고 있어요.

신지혜> 정리하자면 당시에 이제 방송 독립을 위한 법을 민주당과 같이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집권 후에 그 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김경진 의원님 주장이고 뭐 여러 방송사들이 여당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대변인님은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김우영> 뭐 매일 TV를 시청자들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물론 뭐 아까 TBS 말씀하셨습니다마는 TBS를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지면을 장악하고 있고 전체적인 부수나 이런 측면에서 보수 언론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솔직히 어떤 개혁을 주장하거나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후보들에 의해서는 일단 상당한 저항과 또 반발심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런 정도의 어떤 저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수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뭐 IT가 많이 발달돼 있고 SNS라는 걸 통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새로운 언론의 어떤 주인공이자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기관만 언론은 아니죠. 그러니까 촛불도 따지고 보면 SNS를 통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의견을 교환한 거거든요. 핵심은 언론은 뭐 비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무 심대한 가짜 뉴스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라는 게 이재명의 요청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든 국민들이든 하나의 주체로써 세상을 바라보고 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체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우리의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자. 이것이 주권자 중심주의거든요. 그걸 가지고 무슨 좌표를 찍어서

신지혜> 그러니까 언론을 감시하자. 이런 뜻의 말씀이신 거죠?

김우영> 마찬가지죠. 지금 언론 KBS도 지금 시청자 미디어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잘하고 못하고는 뭐 그 사명을 다하되 시청자들이 판단하고 너무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으면 바로 잡으라고 또 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댓글에 언론을 나무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혹을 확대해서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댓글들이 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정치권의 불만 그리고 시청자의 불신에 언론의 책임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좀 정치권도 잘하고 언론도 객관적으로 잘하는 그런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경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가령 대통령 권력이 바뀌고 나서 한 1년이 지나면 KBS가 됐든 MBC가 됐든 어쨌든 대한민국 유수의 공중파 방송사들이 사장 바뀌죠. 이사진 바뀌죠. 그다음에 여기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앵커들 바뀌죠. 주룩주룩 다 바뀝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정권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히고 공정한 사람이 방송 진행도 해야 되고 방송 기획도 해야 되고 이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방송사 내부가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1년 동안에 사장, 이사 이런 정치작업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매번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신지혜> 이번에 KBS 사장은 올해 뽑히기 때문에 다음 정권 교체기에는 사장이 교체가 안 될 거라고.

김경진> 그런데 당연히 그런데 돼야죠. 그 임기는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히 이게 제대로 그 임기만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법의 정신이죠. 그런데 항상 보면 새 정권이 들어오면 이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보면.

신지혜> 그래서 내보낸다?

김경진>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카드 사용 내역 해가지고 집 근처에서 무슨 빵 사 먹었다. 뭐 뭐 시장 봤다. 이런 거로 감사를 한 다음에

신지혜> 이사회 감사가 있었죠.

김경진> 너 고발당할래? 아니면 나갈래? 이런 식의 것들이 매번 정권 바뀌고 나서 6개월 내에 우리가 반복됐던 장면들인데 그 장면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안 봤냐? 속칭 우리가 그 박근혜, 최순실 때 촛불을 들고 이게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에 6개월 동안 이런 식의 감사, 이런 식의 이거로 이사들 쫓아내는 이 장면을 안 봤냐? 똑같이 문재인 정부 6개월 동안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지혜> 양측에서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김우영> 앞으로 여야.

김경진> 아니,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방송사 내부의 관계자들께서도 정권 교체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올바른 소리를 한다. 우리는 진실만을 얘기한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항상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지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더 그렇게 하는 거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관련해서 혹시 코멘트?

김우영> 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야 후보가 언론 자유에 대해서 서로 보장하는 그런 뭐 공동선언 같은 것도 좋겠고요. 동시에 또 언론인들도 이번 그 선거 보도나 이런 데 있어서 좀 균형잡힌 보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언론인들의 스스로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신지혜> 알겠습니다.

김경진> 그래서요. 이재명 후보께 가서 아마 박홍근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대 국회 때 과방위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간사가 박홍근 의원이었거든요. 박홍근 의원하고 저하고 해서 같이 만들었던 법안이 그때 통합방송법안입니다. 그 통합방송법안 박홍근 의원께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반드시 입법화하겠다라고 좀 공표를 하라고 그러십시오.

신지혜> 전하시겠습니까?

김우영> 잘 전달하겠습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의원님도 주의 깊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 이게 당의 TOP3라고 하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론 본인은 당 사람이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만, 만났습니다. 우호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 위원장으로 온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는 건가요? 들으신 게 있다면 공유를 좀 해주시죠.

김경진> 저도 잘 몰라요.

신지혜> 그래요? 확답은 하실 수 없지만.

김경진> 네. 잘 모르는데 어쨌든 최소한 저 김경진 개인으로서는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지혜> 네. 그렇습니까? 왜 좋습니까?

김경진> 일단 이분이 계신 선거는 항상 이겼어요, 대체로 이겼어요. 보면.

신지혜> 뭐 선거의 남자. 뭐 이런 수식어도 있더라고요.

김경진> 네. 그런데 이긴 원인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분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데 이렇게 정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신지혜> 그렇게 보세요? 고령이지만 시선은 좀 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김경진> 그러니까 젊다, 틀리다가 아니고 정확하다.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데

신지혜> 정확하다?

김경진>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정책적 철학 비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신지혜> 실제로 만나보시니까 좀 그런 면이 있으세요?

김경진> 예. 그래서 저로서는 이분이 오셔서 총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아까 아마 출판 기념회 때도 후보하고 아마 두 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고

신지혜> 했겠죠. 그러려고 간 거겠죠, 또.

김경진> 네. 후보께서 아마 공식적으로 빨리 등판하셔서 여러 가지 지혜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아마 요청을 드렸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아마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승낙 반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뭐.

신지혜> 그 출판 기념회를 지금 열었다는 것도 뭔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사실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었던 분이잖아요.

김우영>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고 경험이 많이 부족하시니까 노련한 조력자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지혜> 위협적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가?

김우영> 아뇨.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대한 어떤 복잡한 사회인데 한 개인의 어떤 리더십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변화시킨다? 그거는 과거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민주당이 어려울 때 한번 구원투수로 등장하신 적이 있고 또 예전에 박근혜 후보 때도 비대위원장이었나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뭐 물론 뭐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이제 좀 새로운 세대로 정치의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고령의 어르신을 모셔다가 그러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노련한 조력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 복잡한 이 선거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의지할 의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노련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한 2~3분 정도 남았는데 정책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말 동안 양당에서 앞다퉈가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장기적으로 종부세, 재산세 통합하고 1주택자는 면제해줄 수 있다고도 얘기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뭐 예전부터 한 얘기고. 당내에서도 20대 소득세 면제를 제안한 이제 당직자가 있어요. 장경태 의원. 세금 깎아주는 공약에 대해서 미래 세수를 줄이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례로 말씀 주시죠.

김우영> 네. 지금 시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고 경제 회복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뭐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나라든 그렇지 않은 나라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됩니다. 부자나 뭐 창고에 많은 사람, 뭐 많이 있으면 국가나 사회에 많이 내고 없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신지혜> 그게 이제 20대의 소득세 면제나 가상 자산유예랑 연결된다는?

김우영> 뭐 20대 소득세 면제는 한 개인의 아이디어입니다.

신지혜> 네. 아직 당의 정책은 아닌 거죠.

김우영> 네. 지금은 뭐 상위 1% 든 10% 든 많이 가진 분들이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 좀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회복을 해야 그다음에 그분들도 또 새로운 성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 전체 국민 중에 종부세를 내는 국민들이 한 8만 몇천 명입니다. 한 뭐 1.7~1.8% 그래요. 그분들을 위해서 종부세를 깎아주겠다? 그러면 나머지 98~99% 그분들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국가 지도자는 전체를 보고 또 국가의 회생을 위해서는 전체 국민의 감정에 기초해야 합니다. 종부세 20억 시가 기준 내는 분이 연간 125만 원 내요. 10년 보유하면 25만 원 냅니다. 그걸 깎아준다 그러면 98%의 일반 국민들은 뭐 가뜩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신지혜> 민주당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방향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 국민의힘이 지금 정책 내는 거를 계속 지켜보실 텐데요.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진>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한 천조 이상, 천조가량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지금 38~51%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상당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 감면이나 세금을 줄이자고 하는 부분은 다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큰 원칙이고 이제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이게 거래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세금 감면 이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관련 정책의 첫 번째가 뭐냐하면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많이 늘리도록 하겠다.

신지혜> 그러겠다고 했죠.

김경진> 그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늘려서 층수 좀 많이 높이도록 해서 공급이 좀 많이 가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현재는 집을 보유하기도 이렇게 팔기도 어려운 이런 복잡한 상황이 돼 있는데 집을 쉽게 팔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세제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큰 틀의 지금 부동산 관련 정책이거든요.

신지혜> 아, 부자 감세가 아니다?

김경진>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워낙 천문학적으로 오르니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세제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게는 충분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 낭비가 또 심해서도 안 되고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면 인플레이션으로 가니까 그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게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나면 나중에 지금 20대, 30대들이 50대, 60대 되면 이 사람들이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이런 필요성, 이런 필요성 아주 복잡하게 지금 얽혀있는데.

신지혜> 그렇습니다.

김경진> 옛날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데도 가시가 많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아주 조심조심 다루어서 국가를 경영해야만 국가가 안전하게 이게 경영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정책도 한 방향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향성을 두루두루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전문가들 잘 쓰고 이 전문가들의 식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지혜> 지원책 관련해서는 양당의 해법이 조금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로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우영> 감사합니다.

신지혜>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