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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입력 2021.11.15 (19:11) 수정 2021.11.15 (20:12)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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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조만간 이전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컸었는데요.

지금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2019년 1차로 원주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 혁신도시 조성이 끝났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153개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구상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올해 안에 구체화될 거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여당 국회의원 70여 명이 2차 이전 논의를 서두르라며 결의안까지 내놨습니다.

[문진석/국회의원/이달 8일 : "2차 이전을 위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사정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이달 8일 : "C 기관을 D 지역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어떤 정도의 조건을…."]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역할에 총리가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잇따라 치러지는만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적 이해 관계가 개입될 여지도 적지 않습니다.

[최태영/강원도 투자유치과장 : "20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정기관으로 정했고, 10개 정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 특성과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 특성이 반영된…."]

강원도는 일단 30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방소멸과 접경지역 위기 등 대응 논리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 입력 2021-11-15 19:11:37
    • 수정2021-11-15 20:12:54
    뉴스7(춘천)
[앵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조만간 이전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컸었는데요.

지금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2019년 1차로 원주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 혁신도시 조성이 끝났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153개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구상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올해 안에 구체화될 거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여당 국회의원 70여 명이 2차 이전 논의를 서두르라며 결의안까지 내놨습니다.

[문진석/국회의원/이달 8일 : "2차 이전을 위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사정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이달 8일 : "C 기관을 D 지역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어떤 정도의 조건을…."]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역할에 총리가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잇따라 치러지는만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적 이해 관계가 개입될 여지도 적지 않습니다.

[최태영/강원도 투자유치과장 : "20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정기관으로 정했고, 10개 정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 특성과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 특성이 반영된…."]

강원도는 일단 30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방소멸과 접경지역 위기 등 대응 논리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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