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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둔 농민·인권단체 분쟁…정부는 뭐하나?
입력 2021.11.15 (21:52) 수정 2021.11.16 (03:20)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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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업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거주 환경과 임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상대로 고용주인 농민이 이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과 인권단체 모두, 정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밀양지역 시설재배 농민들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대변하는 인권단체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지역 인권단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장만 받아들여 농민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해경/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민 : "겨울에는 하루 6시간 30분 밖에 일하지 않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10시간 작업했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하지만, 인권단체는 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돕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이 이 같은 논란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정규/'지구인의 정류장' 운영위원/변호사 : "고용노동부가 이 상황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구경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더 나서야 되는 게 아닌지…."]

농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집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근로감독은 하지 않고 시민단체 제보에만 얽매여 사건을 처리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상진/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 회장 : "고용센터는 (신고기간을) 한 번 더 연기해서 한 달간 봐주다가 그 안에 외국인 인권단체에서 진정이 들어오면 그냥 직원으로 친구들(외국인 노동자)을 합법화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부분 현장 조사를 하고 있지만,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이를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박민재
  • 외국인 노동자 둔 농민·인권단체 분쟁…정부는 뭐하나?
    • 입력 2021-11-15 21:52:32
    • 수정2021-11-16 03:20:54
    뉴스9(창원)
[앵커]

농업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거주 환경과 임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상대로 고용주인 농민이 이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과 인권단체 모두, 정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밀양지역 시설재배 농민들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대변하는 인권단체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지역 인권단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장만 받아들여 농민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해경/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민 : "겨울에는 하루 6시간 30분 밖에 일하지 않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10시간 작업했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하지만, 인권단체는 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돕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이 이 같은 논란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정규/'지구인의 정류장' 운영위원/변호사 : "고용노동부가 이 상황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구경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더 나서야 되는 게 아닌지…."]

농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집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근로감독은 하지 않고 시민단체 제보에만 얽매여 사건을 처리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상진/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 회장 : "고용센터는 (신고기간을) 한 번 더 연기해서 한 달간 봐주다가 그 안에 외국인 인권단체에서 진정이 들어오면 그냥 직원으로 친구들(외국인 노동자)을 합법화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부분 현장 조사를 하고 있지만,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이를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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