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27%↑’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실질적’ 대안은?

인구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 일본, 잊을만하면 나오는 뉴스가 바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입니다.

▲ 2019년 일본 후쿠오카 81살 운전자 과속 역주행 사고 당시 보도

■ 일본, 고령운전자 해결책 '자진면허납부제'와 한계

2019년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80대의 고령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길을 건너던 엄마와 세 살 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사고 운전자가 양손에 지팡이를 짚는 등 거동조차 불편해 보인 탓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2019년 도쿄 이케부쿠로 교통사고 피해모녀와 가해 노인

일본은 이 같은 고령자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미 수년 전 부터 여러 정책적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납부하면 보조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제도는 1998년 시행됐고, 이에 따라 일본 고령 운전자 30만 명 정도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고령층 증가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완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4년만에 27% 증가

고령자 증가에 따른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현재가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앞둔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인구의 16.5%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2016년 249만 2,776명에서 지난해 386만 2,632명으로 약 5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2만 4,429건에서 3만 1,072건으로 2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 2019년 국내 발생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당시 영상

급증하는 고령자와 이에 따른 고령자 운전사고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수시 적성검사'를 마련하여 심사 뒤 면허를 갱신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 대표적입니다.

■ 고령운전자 '치매안심센터 인지검사결과' 이달부터 도로교통공단 시스템으로도 확인 가능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치매 인지검사'인데요. 교통교육안전과정으로 필요한 치매 인지검사는 그동안 전국 운전면허장이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그 결과를 고령 운전자가 직접 발급받아, 면허갱신심사를 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달부터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검사결과가 바로 도로교통공단 시스템에 연결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이순열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차장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어 그 대책의 하나로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권장하고 있고,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는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 보건복지부 산하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의 치매 인지검사 시스템이 연결됨에 따라 더 많은 고령 운전자가 검사를 받아 관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진면허납부 노인 이동권 보장' 교통보조정책 더 발굴돼야

고령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치매 인지검사와 더불어 운전면허 자진 납부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고령 운전자에 대해 일부 지원금을 주며 운전면허를 자진납부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통 여건이 좋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진 납부율이 높은 반면, 교통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면허납부로 인한 이동권 제약이 커 면허 자진 납부율이 높지 않다"며 "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고령자 인지능력 저하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와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문제 모두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일본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치매 검사 등에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명된 노인들의 이동권을 대체할 교통보조정책들이 제시될 때 치매인지검사를 기반으로한 면허권 갱신제도와 면허자진납부제도가 효용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