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초과세수액 50조 원 될 듯…재난지원금 재원 분명”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올해 초과 세수 금액이 당초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보다 훨씬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지급할 재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일상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3대 패키지를 합치면 (필요한 재원은) 16~17조 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피해 인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기 위해 모두 6조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올해 편성됐던 21조 원 정도로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겨냥해선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올해 결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50조 원이라 하면 세수 총액의 15% 가까운데 그걸 틀리고 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에서 초과 세수를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과도하게 국채 발행을 하게 된 점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걷은 것이기에 돌려드림으로써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의 당초 예상했던 초과 세수 규모가 실제와 차이 있는 게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는 사안 아닐까 싶다”며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정도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집권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선 “일종의 매표를 넘어선 걸표 행위”라고 비판했고,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