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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경항모 예산 ‘72억→5억’ 대폭 삭감
입력 2021.11.16 (15:23) 수정 2021.11.16 (15:33) 정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예산이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5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만 남긴 것으로 사실상 경항모 건조 사업 추진을 보류한 겁니다.

당초 정부는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 4,100만 원, 함재기 자료와 기술지원 예산 8억 4,800만 원, 간접비 9,900만 원 등 71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방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보류하고 5억 원만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5억 원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경항모 사업은 수직이착륙형 전투기를 탑재해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하는 경항모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전력 사업에 치명적인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고,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올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내년에 또 차질이 빚어지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위, 경항모 예산 ‘72억→5억’ 대폭 삭감
    • 입력 2021-11-16 15:23:35
    • 수정2021-11-16 15:33:36
    정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예산이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5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만 남긴 것으로 사실상 경항모 건조 사업 추진을 보류한 겁니다.

당초 정부는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 4,100만 원, 함재기 자료와 기술지원 예산 8억 4,800만 원, 간접비 9,900만 원 등 71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방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보류하고 5억 원만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5억 원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경항모 사업은 수직이착륙형 전투기를 탑재해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하는 경항모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전력 사업에 치명적인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고,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올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내년에 또 차질이 빚어지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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