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밝지 않은 종전선언…대북대화 재개, 또 다른 방법론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창하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거친 문재인 정부. 정권 말에 이른 현재 북한과의 대화는 다시 멈췄고, 결국엔 종전선언을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들었죠.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일단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북핵 협상을 재가동해보자는 구상입니다.

9월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북핵 수석대표들을 비롯한 한·미 외교 당국자들이 만나 종전선언 관련 협의를 긴밀히 이어왔습니다. 북한에 제시할 종전선언 문안 협의도 후반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교수장인 정의용 장관은 국회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있진 않습니다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종전선언이. 미국과 한국과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 11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일부 의원들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며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사실 종전선언의 전망이 밝아보이진 않는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정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종전선언 제안의 수신처가 될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의 공개적 반응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적대시 정책, 이중기준 철회가 먼저다"로 혼재돼 있기도 합니다.

오늘(16일) 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한·미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이 종전선언 이외에 대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몇몇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한·미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이 16일 통일연구원 주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한 모습

■ "北·美 , 함께 무대 위에 올라가야…바이든 명의 서한 발송 검토 가능"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우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냄으로써 대북 대화의 물꼬를 터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김정은이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욕과 수모를 당해서 지금 북미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며 "그렇다면 김정은과 미국 지도자 간의 소통(communication)을 다시 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체 상태를 깨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개인적(personal) 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며 "북미 대면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서한을 보내는 건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현재 북한과 미국은 공이 상대방 코트에 있다고 하지만, 그 비유는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춤을 추려면 둘이 같이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은 둘다 무대 밖에 있으면서 '당신 먼저'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새로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북미가 무대에 함께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한에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국의 유해 송환을 실행하기 위해 고위급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4개 사항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전 교수는 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핵 군축, 핵 비확산, 핵 안보에 관심과 전문 지식이 많다"면서 "오바마가 과거 적대국과 관계정상화를 공언했는데 북한과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마지막 숙제를 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협상의 틀과 관련해서는 낮은 단계에서의 '미니 패키지 딜'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미 간의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낮은 단계에서 서로 교환하는 데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전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 방식의 접근법, 즉 잠정 합의와 최종 합의를 나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다며 "아주 좋은 비핵화 접근법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모델을 북한에 적응하겠다고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외교팀들이 잠정 합의의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미 하고 있거나 제안했던 것을 모아 패키지로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외교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틀에서 북한 측에 요구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핵실험·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핵 무기 생산·이전·실험·사용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영변 핵시설 폐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北에 제재 완화 위한 단기적 합의 의사 알려야…中 역할도 중요"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트 아이혼 선임연구원(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은 "북미가 무대에서 같이 춤을 춰야한다는 건 저도 공감하는 비유"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춤추자는 제안을 (북한에) 거절 당하는 수치스러운 경험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은 영구적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사회를 대면하려 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시작되면 강력한 협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버티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결국) 북한과의 생산적 협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기가 어렵다"면서 "많은 것이 김정은의 알 수 없는 목표와 계산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나마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협상 테이블에 '제재 완화' 문제도 올려 단기적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행정부가 철도나 도로사업과 같은 남북 간 활동을 저해하는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단기적인 합의를 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혼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게 북한 문제에서 협력할 좋은 구실을 주어야한다"면서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는 단기 합의를 위한 특정 제안을 하기를 꺼렸지만, 한·미는 중국이 합리적이라고 믿을 협상 포지션, 혹은 중국에게 균형잡힌 잠정적 합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협상 포지션을 발전시켜 중국과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美, 위험 감수하고 적극적 대북 제안해야…방치 시 더 큰 비용 돌아와"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북 대화 재개의 방법론과 별개로 그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교를 시작하기 위해 종전선언이든 한반도 내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유예이든 북한에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지력과 압박에 (북한 문제를)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위험 회피와 억제에 계속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면 유연하고 창의적 해법을 도출할 수 없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대적 도발 행위를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수 년에 걸쳐 많은 자원을 낭비해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과 대북 법안들을 도출하게 되면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그동안 북한은 핵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약 없는 긴 과정,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입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 미국의 상응 조치 의지, 평화협정과 남북관계의 로드맵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