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신설 vs 종부세 재편…불붙는 부동산 공약 대결

[앵커]

재난지원금 문제로 맞붙었던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이번엔 부동산 세금을 놓고 2라운드에 접어드는 분위깁니다.

국민 모두에게 주자, 아니다 선별적으로 주자.. 각을 세웠는데, 이번엔 부동산세를 누구에게 얼마나 걷을 건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새로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불로소득 없애겠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이다. 전면 재검토하겠다"

정책 구상이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 노태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평등의 원인이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일 : "‘부동산 불로 소득 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토지에 일정 비율로 보유세를 걷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토지를 적게 가진 국민 90%는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워 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현 정부 정책 실패를 강조합니다.

특히 종부세를 문제 많은 세금으로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8월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양 당도 정책 라인이 나서, 후보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동수/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전면 폐지는 극소수에 대한 부자 감세로 다시 한번 똘똘한 집 1채 열풍이 일어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여기에 또 이중적으로 추가적인 세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이중과세고 징벌적 과세다."]

주택 공급에서는 둘 다 250만 채 공급을 약속했는데, 이 후보는 공공 영역, 윤 후보는 민간 영역에서의 공급에 방점을 뒀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 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홍윤철

후보 철학 집약된 부동산 정책 대결

[앵커]

그럼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후보들 부동산 정책, 더 들여다 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 의혹에 대한 수사는 보도가 많았는데 부동산을 두고 첫 정책 논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지금 시점인 이유, 있을까요?

[기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21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 지난해보다 13만여 명 늘어났습니다.

기존 납부자들은 세금이 더 올랐을 가능성이 크고요,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이 늘 수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파고 들어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로 이슈를 만들었고, 이재명 후보도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방어도 해야 하고, 상대 공격도 해야 할텐데, 어떤 논리로 대응합니까?

[기자]

네. 종부세 재검토는 간단히, 부자 감세라는 겁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에 종부세 대상자는 9만 4천 명에 불과하다,

국민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이들을 위해 감세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보유세율이 낮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보유세율이 0.16% 정도라면서 OECD 국가 평균인 0.81%의 20% 수준이다...라고 반박합니다.

[앵커]

부자 감세다, 아니다 세금폭탄이다...

이 구도가 작동을 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레임 대결이 재연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세수가 1년 만에 크게 오른 부분을 예를 들고 있죠.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양도세도 높다... 이 주장도 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보유세율도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다 감안하면 낮지 않다....반박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나온 내용들, 세금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아예 없애고...

민감한 내용들인데, 아직 구체성은 떨어져 보여요?

[기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을 들여다 볼 수준은 되지만, 후보 자격으로 정식으로 발표된 공약 형태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 다소 설익은 상태로 논쟁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이라 예민하기도 하지만 이게 다 세금과 연관돼 있습니다.

좀더 면밀해져야 할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이 후보의 경우, 그럼 국토보유세 세율,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 구체화돼야 하고요.

윤 후보도 공약대로 가면, 종부세가 지역으로 나눠보내는 국세인데, 그럼 줄어드는 세수 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제시돼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조세 정책과 연계돼 있고, 또 시장에도 신호가 가는 거라서, 제대로 검토한 뒤에 명확한 공약 형태로 입장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