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진주 시내버스 제도 개선”…시민단체도 의회도 나서

[앵커]

진주시의 시내버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민조례 발안을 추진하고 있고, 시의회도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는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의 현행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방식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입니다.

버스 운행 원가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다수 자치단체가 사후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진주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실제 사용처는 업체 자율에 맡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를 계산하려고 마련한 운송원가와 실제 지출에 차이가 생기는 이윱니다.

한 버스업체는 애초 예상 운송원가와 비교해 운전직 인건비로 70~80%를 지출하고, 임원 보수로는 300%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보조금 지출을 업체 자율에 맡기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진주시의회도 사후 정산을 도입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조례 이름도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을 분명히 하면서 항목별 손실을 검증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후 정산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류재수/진주시의원 : "조례 8조에 항목별 정산이라고 있는데, 항목별로 정산해서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환수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사후 정산 방식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후 정산은 손실 보전의 한계가 없다 보니 업체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이유가 없고, 업체 노사합의로 임금이 인상되면 운송원가가 늘어나 보조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의 부담이 오히려 커진다는 겁니다.

올해만 223억 원이 지원되는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 시민단체들도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며 주민조례 발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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