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적발 시 매출액 2% 과징금 추진

앞으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