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에 강제 동원…수당 현실화해야”

[앵커]

양대 공무원 노조가 앞으로 투표와 개표 등 공직선거 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각자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에 동원됐고 합당한 처우도 받지 못했다면서 선거 사무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이면 지방 공무원으로 일한 지 30년이 되는 유미경 씨.

출산 때를 제외하곤 공직 생활 내내, 선거마다 투·개표 사무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투표장 설치부터, 선거 당일 투표 감독, 현장 뒷정리까지.

공직선거법에선 투·개표 사무원을 여러 직종에서 위촉하게 했지만, 부서별로 아예 참여 인원을 할당하는 식의 자치단체 공무원 동원령에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유미경/충주시 위생정책팀 : "내가 신청하고 말고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 임산부라든지 질병이 있었을 때 배려 차원으로 한두 사람 빠졌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동원됐었고…."]

지방공무원들이 앞으로 각자 의사와 상관없는 선거 사무 위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관위가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편중해 업무를 떠맡기면서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당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지난 대선 때 위촉된 선거 사무 종사자의 59%, 6만 9천여 명이 지방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단체 소송에서도 법원이 각자 의사에 따른 선거 사무 위촉을 강조하면서, 앞으론 위촉 거부 의사를 적극 피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상규/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증평지부장 : "투표 사무 종사자를 강제로 할당하려 할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최근 20일 동안 선거 사무 위촉 거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9만 4천여 명.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선거 사무원 구성을 재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