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백광석·김시남에 사형 구형

검찰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중학생 피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성인 2명이 중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백광석은 피해자가 적대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김시남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주저 없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인명을 경시한 범죄"라며 "유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백광석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심정을 묻는 질문에 흐느끼며 재판부와 유족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광석은 재판부에 보낸 편지를 통해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매일 잘못을 빌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시남은 피해자가 숨진 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백광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여전히 책임을 미뤘다. 김시남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다만 백광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은 재판 과정 내내 서로에게 직접적인 살인 책임을 떠넘겨왔다.

백 씨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건 달게 받겠다면서도, 살인을 선제적이고 주도적·능동적으로 저지른 건 김시남이라고 주장했고, 김시남은 살인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백광석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시남은 살인 사건 전후로 백광석의 신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는 사건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펼쳐왔다.

■ 검찰, 백광석·김시남 살인 직접 가담

검찰은 백 씨가 주택 다락방에 침입해 A 군의 얼굴을 팔과 다리로 수차례 폭행하고, 현장에 있던 허리띠로 목을 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후 백 씨가 청테이프를 들고 와 A 군의 발목과 양손을 감다 힘이 빠지자, 김시남이 테이프로 재차 A 군을 결박한 뒤 허리띠를 이용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범행 도구였던 허리띠에서 김시남의 DNA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김시남이 목을 감아 졸랐다고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김시남이 경찰과 검찰, 재판부에 이르는 과정에서 살해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점, 대검 심리분석 감정관들이 내린 거짓 반응 등을 근거로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을 강조했다.

결국, 백광석이 살해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시남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다.

유족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