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 지원금 요구 철회 “고집 않겠다…신속지원이 우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철회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8일)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야당 반대, 정부 난색을 거론하며 “아쉽지만 각자의 주장을 다툴 여유가 없다.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여야가 민생 실용정치의 좋은 모범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SNS 글을 올린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자리에선 “제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예산심의 절차, 야당 반대, 정부 입장 등 여러 요인일 수도 있다”면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민 소비쿠폰이든 소상공인 선별지원이든 어떤 형식이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원 방식이나 대상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의 주장 때문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중재정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재원 부족...가용자산 2.5조 원”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격 철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재원이 충분하다고 봤는데 실제 확인해보니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 세수를 이연(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것)하거나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재원이 8조~10조 원 가량인데 그 정도로 과세 이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 예상보다 추가 세수가 19조 원 더 발생했다면서 이를 활용해 전국민 지원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실제 확인한 결과, 내년으로 과세 이연하는 금액 6조 6천억 원이 재원이라면서 “(그 중) 일부를 유류세 인하에 사용하고 지방교부세를 빼고 계산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 5천억 원을 좀 상회한다”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올해분 초과 세수는 19조 원 중 교부세를 빼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며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며 일부는 국채도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