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0명’ 북한…‘백신’ 제안하면 어떤 선택할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집계한 각 나라별 코로나19 환자 발생 정보. 북한은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0명으로 기록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각 나라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건수와 사망자수, 백신 접종률을 주기적으로 조사합니다. 북한도 조사 대상이어서, 자체 조사 자료를 WHO에 제출합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0명입니다. 백신 접종률 역시 공식 기록 상으론 0명입니다. 즉, 북한은 '자연 면역'도 '인공 면역'도 전혀 형성되지 않은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 "봉쇄 길어질수록 치명률 증가"

북한이 물자난에 시달리면서도 국경 봉쇄를 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바이러스가 한 번 유입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뛰고 있는 '종전선언'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인도주의 협력'도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단체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공동 주최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 북한의 주간 코로나 검사자수와 ‘보건일꾼’ 비율.

발제자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먼저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여러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없지만, 독감 유사 환자는 매주 100명 가량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1주일에 600~700명 정도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자의 85% 가량이 보건 종사자들이었습니다. 하루 검사 건수는 200건 정도로 보고됐는데, 한국은 하루 2만~20만 건을 검사하고 있으니, 비교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 "해법은 백신 접종뿐"

북한이 영원히 국경을 밀봉할 수는 없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이동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조처는 "피해를 '감소' 시키는 게 아니라, '지연' 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방역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 사회의 백신 지원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영전 교수는 세 가지 이유를 제기했습니다. 100만 명 규모의 접종으로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없고, 중국산보다는 더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백신을 지원받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 세계적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걸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 등입니다.

신 교수 역시 북한에게 필요한 건 백신접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지원은 백신뿐 아니라 대량 검사 장비, 환자 격리 치료 시설 등이 패키지 형태로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지원 양은 최소 전 주민이 1차 접종은 할 수 있는 2,500만 도즈 이상이 돼야,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보건의료 역량이 단기간에 대량 접종을 감당할 능력이 될지 여부도 문제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홍역, B형간염, 일본뇌염 등의 백신을 접종한 사례들이 있는데, 당시 전투조를 꾸려 단기간에 최대 천만 명까지 접종을 무사히 완료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남화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부장의 심포지엄 발표문)

■ 대북제재 '예외' 인정 필수

거의 대부분의 의료장비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물품입니다. 코로나 방역 협력의 첫 단계는 유엔에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인 유엔 1718위원회에서 위원국 15개 나라로부터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받아야 면제 승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남화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부장은 "이제 대북 지원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공존하는 시대"라며 "그나마 그동안 유엔에서 면제 승인을 받은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 사업은 면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