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 “고집하지 않겠다”

[앵커]

여당이 기재부에 국정 조사까지 거론하며 최근 당정간 충돌이 드러났던 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건 전 국민 지원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 의제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재정 상황과 높은 반대 여론, 당정 갈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요인들이 먼저 검토됐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년 초,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자 했던 자신의 제안을 접었습니다.

지난달 말, 국민에게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지 20일 만의 전격적인 철회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야당의 반대 문제, 정부의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 대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됐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면 이중 효과가 있다는 지론은 여전하지만, 이 논의 때문에 필요한 곳에 신속한 지원이 안 된다면 접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1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크게 올리고 지역 화폐도 올해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며, 여야가 이를 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전격 철회에는 추가 세수 중에 납부를 미뤄 지원금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예측보다 턱없이 부족했다는 당내 결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완주/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국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게 8조에서 10조인데, 그 정도의 이연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정책위에서 좀 시간이 걸렸죠."]

전 국민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고, 야당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의 유연성을 보여준다고 여당은 자평했지만 전 국민 지원금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간판 정책 성격이라는 점, 재정에 대한 진단 없이 섣불리 추진됐다는 부분 등에서 이 후보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준비되고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