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남북, 법률 영역 조속한 대화 개시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률 영역에서 남북한 간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범계 장관은 현지시간 18일 남북관계의 법제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주제로 한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사망한 북한 이탈주민 사업가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남북한 법제도의 미비점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월남했던 인사가 사망한 후 북측 유족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상속권을 인정받았지만 실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가족 사망과 상속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방법도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가족을 둔 인사가 사망했을 경우 법무부가 상속 재산을 임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250억 원, 금융재산은 200억 원 가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이 가족관계의 법률적 검토를 의제 삼아 법률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박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정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박 장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과 규범의 정립이 불안정한 대결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핵 개발과 대북제재라는 ‘강대강’ 대립구도에서 다시금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튼 이후에는 정치적 교섭과 협의를 거쳐 법제화를 이루고 구체적인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특히,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즉 평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류 협력의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제정치의 유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남북관계가 흔들렸던 경험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복됐고 최근의 남북관계만 봐도 그런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국제정치라는 불안한 강 위에 법률로 만든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7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23일까지 워싱턴DC와 뉴욕 등에 머물며 한반도 평화와 국제법·대테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