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근거 없이 지급?’…전주영상위원회 보조금 ‘도마’

[앵커]

영화 '기생충'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전주시가 전주영상위원회에 민간 위탁해 운영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전주시가 영상위에 명확한 기준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화 '기생충' 등 해마다 수십 편의 영화와 다큐 등이 촬영되는 전주시.

그 가운데 대부분은 전주영화촬영소에서 이뤄집니다.

전주시는 이 전주영화촬영소를 전주영상위원회에 민간 위탁하고 매년 3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보조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영상위원회는 전주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둘 수 없게 돼 있다며,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과 같이 출연기관으로 만들거나,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용철/전주시의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 : "부천시, 우리와 똑같이 특별시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영상위원회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천시가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출연기관화 했습니다."]

[임숙희/전주시 문화정책과장 : "문화 예술이라는 용어 범주에 영화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영화 부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민간 위탁 사업 103개 가운데, 전주영상위원회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2곳의 기관 대표가 김승수 전주시장인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수탁 기관의 대표가 전주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최용철/전주시의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 :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표로 돼 있는 곳밖에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전주영상위 직원들의 불투명한 법인 카드 사용과 전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 등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