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규제에 ‘농산물’ 판매 나선 中 입시학원…‘인구 절벽’ 때문?

■ 中 초대형 입시 학원, 이제 농산물 판매한다고?… "1천500개 지점 철수하고 책걸상 8만 세트 농촌에 기부"

지난 9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신둥팡자오위커지그룹의 창업자인 위민훙 대표는 지난 7일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을 이용한 생방송에서 약 1천500개에 이르는 지점을 폐쇄하고 책걸상 8만 세트를 농촌 공립학교에 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환계획의 하나로 '거대 농업 플랫폼'을 세워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그룹이 입시학원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교습을 그만두고 이머커스 생방송 진행자로 변신을 꾀하는 직원 수백 명의 도움을 받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대표는 그러면서 학원비는 모두 환불되고, 직원들의 임금 역시 모두 지불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어학, 시험 준비반, 유학컨설팅 등 대학생 이상 성인을 위한 서비스는 계속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둥팡자오위커지그룹은 초대형 입시학원인 K-9 교육사업을 이달(11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접고 약 4만 명의 직원을 감원하는 계획을 이미 지난달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사업은 지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룹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강력히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은 뒤, 2006년 뉴욕증시에 상장된 이 회사의 주가는 연고점 대비 현재 90%가량 폭락했습니다.

베이징대 출신으로 허름한 교실 한 칸에서 학원을 시작해 회사를 키워내 뉴욕증시까지 상장시킨 위 대표는 중국 사교육 시장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여러 학원 기업가들이 고객 돈을 들고 도주하고 부채를 남긴 상황에서 위 대표가 금전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중국 사교육 시장에서 드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중국의 사교육 업체마저 사실상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 中, '비영리 전제'로는 사교육 업체 신규 허가 가능성…"(영리성) 사교육 광고 엄단" 고강도 규제 재확인

천200억 달러(약 142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급기야 중국 국무원은 지난 7월 24일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교육 기업들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규정은 의무교육(초등·중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에 대해선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사교육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됐고,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영리를 전제로 한 사교육 업체는 신규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가오투(高途)와 위안푸다오(猿辅导) 등 중국 사교육 업체들이 9학년생(한국의 중학교 3학년생) 이하 학생들에게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두고 규제 당국과 최근 몇 주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허가를 받는 사교육 업체들은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운영해야 하며, 이 재단은 공적 기부금을 요구할 수 없고 중국 민정부 산하 단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수업료도 정부가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이 새로운 규제 시스템에서는 사교육 업체들이 학생들에게는 비영리로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시험 대비반과 같은 다른 사업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기존의 영리성 사교육 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침은 여전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을 비롯해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 사이버 정보판공실(CAC), 교육부 등 9개 기관은 지난 9일 공동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사교육 관련 온ㆍ오프라인 광고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각급 지방정부에는 사교육 관련 광고를 일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특별 점검을 주문했는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7월 사교육 규제 발표 이후 모두 1천570건의 불법 사교육 관련 광고를 적발해 306만 위안(약 5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中 사교육 규제 이유가 '저출산' 때문?…농촌 가정도 출산 기피, 中 '인구 절벽' 위기

이처럼 중국 정부가 강력한 사교육 규제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다름 아닌, 저출산 때문입니다. 최근의 각종 통계를 보면, 14억 인구를 뽐내는 '인구 대국' 중국도 저출산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역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의 각종 정책을 동원해 급격히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3일 '인구 대국' 중국도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가운데 과거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농촌 지역에서도 출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농촌 지역의 높은 출산율이 도시 지역의 낮은 출산율을 상쇄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않다"며 "교육비와 주택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신세대 농촌 출신 도시 이주노동자들이 아이 낳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결과 "1970년대 말에는 중국 인구의 17%가 도시에 거주했고 당시 여성 1명당 약 3명의 자녀를 출산했지만, 오늘날에는 중국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출산율은 1.3명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어 지난 18일에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올해 출생인구가 10% 이상 줄어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고 각 지역과 중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31개 성 가운데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허난 성의 올해 9월까지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줄어 5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고, 지난 5월 중국이 10년 만에 발표한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출생인구는 1천200만 명으로, 대기근 때문에 수천만 명이 사망했던 1961년 이후 최저였습니다. 평균 사망 인구 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1천177만 8천724명으로 여전히 14억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출산과 노령화로 중국이 '인구 절벽'(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에 근접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15∼59세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2010년 70% 이상에서 지난해(2020년) 63.4%로 떨어진 반면,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3.3%에서 18.7%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인구 총조사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출산율 저하 대책의 하나로 가정당 세 자녀까지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양육비, 특히 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교육 시장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출생인구 감소는 인구 위기에 대한 우려를 심화하며 현재의 출산 장려책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일부 인구학자들은 더 강력한 지원책이 없으면 중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출산을 사교육 철폐로까지 연계한 중국 정부의 위기 의식과 강경한 대처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고,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