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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부동산 민심’ 잡을 여야 정책 공약은?
입력 2021.11.21 (08:14) 수정 2021.11.21 (11:31)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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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이혜훈 前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대선에 최대 이슈라면 아마 부동산일 겁니다.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내년 선거는 부동산 대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마짐 국세청이 내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지서를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한테 발송하죠. 앞으로 또 내년 선거 직전까지 대선 민심의 중심에 서 있을 게 확실시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정밀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어서 또다시 코로나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3주 만에 확산세, 병상 부족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했던 거리두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부동산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여야 대선주자들의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또 부동산 민심을 정밀 진단해드리기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대표적인 정책통 두 분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 대선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성준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윤석열 캠프에서 국가미래전략투기위원장을 역임했던 이혜훈 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혜훈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참고로 진성준 옆에 계시는 올해 현재 부동산의 국회소관상임위원회인 국토위 소속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정통하신 분이고요. 이혜훈 전 의원은 3선이시고 직전에 20대 국회 국토위 간사 또 정보위원장도 하셨네요. 자타공인의 경제전문가시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공약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성준 의원께 이거를 먼저 질문드리기 앞서서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는지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 대선후보의 평가 들어보셨는데 진성준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방금 민주당이 미움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사과까지 했어요. 저렇게 낮은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동의하시고 인정하시죠?

진성준 : 동의합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할 말이 없게 됐다, 송구하다라고 하는 사과를 여러 차례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는 하지만 충분치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 또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런 열패감을 안겼다고 하는 점에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천 번 만 번이라도 사죄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이혜훈 의원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라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죠. 어떻게 보시는지.

이혜훈 : 그런데 저는 저거부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박태서 : 어떤.

이혜훈 : 사과한다 그러시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박태서 : 입이 백 개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이혜훈 : 열 개인가 백 개 오케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정작 노력이 충분치 않았던 게 아니고 방향이 잘못됐거든요.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보면 지금까지 온 잘못된 방향을 더 강화해서 더 많이 하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오히려 부동산 실패가 거듭되고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냐. 노무현 정부 때랑 똑같습니다. 투기 수요만 억제하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신념, 이념에 입각해가지고 시장 원리와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공급을 옥죄고 그다음에 규제를 강화하고. 그런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을 쓰게 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경제 이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동서고금의 모든 나라의 부동산 역사에서 실증적으로 입증이 된 바인데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자꾸 잘못된 신념을 고집하다 보니까 시장은 거꾸로 가고 결과는 원치 않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박태서 : 짧게.

진성준 : 저희들이 공급에 대해서 간과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국민적인 지적이 있어서 대규모 공급계획도 발표하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본질적인 이유는 집에서 또 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너무나 막대해서 이 불로소득의 유혹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로소득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고 또 가급적이면 공공으로 환수해서 불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더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 건가.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국민 일반이 가지고 있는 자산 축적의 어떤 욕구 이런 거를 무조건 질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집과 땅으로 벼락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짧게.

이혜훈 : 그 부분이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불로소득이 왜 생기냐? 집값이 급하게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말과 마차를 바꿔놓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없애야 된다. 집값을 잡으면 불로소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집값을 못 잡느냐? 자꾸 불로소득에만 어떻게 보면 초점을 두면서 잘못된 정책수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규제강화 그리고 공급을 풀어주지 않는 거. 사실 문 정부 4년 동안은 거의 공급 풀어주지 않았고 올해부터 와서 공급을 푼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푼다고 얘기하는 공급도 국민들 보기에는 저래가지고는 공급이 풀릴 거 같지가 않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안정이 잘 안 되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의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심한다고 당장 내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혜훈 : 그렇죠.

진성준 : 최소한 5년 내지 7년이 걸리는데

이혜훈 : 그런데 믿음을 못 준다는 거예요.

진성준 :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전 박근혜 정부 때 공급 억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훈 : 잠깐만 이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박태서 :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부동산 공약에 대한 우리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 평가에 대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 정도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교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이죠. 기본주택 100만 호 등 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 칸,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또 논쟁적인 이슈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 부동산 정책 보겠습니다. 원가주택 30만 호 등 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재명, 윤석열 250만 호 공급 정도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두 번째 칸이 눈길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는 거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각 후보별로 부동산 공약을 정밀 진단해보겠습니다. 비교분석해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공약도 있고 하여간 지금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토보유세인데 이게 보면 잠깐 국토보유세 저희가 준비한 설명 자막도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를 국토보유세를 현재 0.15% 정도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이걸 거둬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30조에서 50조 정도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진성준 : 일단 국토보유세를 통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그렇게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과다 보유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를 해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높이면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을 꺾어서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박태서 : 안정적인 주택공급 250만 호에 더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게 되면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더불어서 투기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건데 국힘당이나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지금 보면 집 가진 사람들, 땅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나눠주겠다는 게 이게 또 선거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혜훈 : 그것도 있지만 먼저 저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세율을 0.17%다.

박태서 : 현재.

이혜훈 : 재산세 더하기 종부세까지 다 합해서 그런 거거든요, 보유세니까. 그런데 그거를 1%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한 6배 올린다는 얘기예요, 세 부담을. 그렇지 않습니까? 0.17%를 1%까지 올리면 세 부담을 한 6배를 올린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하냐. 약 지금 30조에서 50조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는 30조 얘기가 더 많은 거 같아요, 30조든 50조든. 30조면 국민 1인당 한 달에 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50조면 한 8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 보유세 세 부담, 지금 가뜩이나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보유세 부담으로 종부세 대상자만이 아니라 사실 재산세를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6배를 더 올리겠다. 그런데 올린 돈으로 뭐 하냐. 그냥 월 5만 원씩 나눠주고 끝내버리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 아니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는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국토보유세 여기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헬리 조지로 대분되는 토지 공개념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뭐냐면 국토는 나라가 소유하고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인 게 전 세계적으로도 땅을 국유화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중국이든 홍콩이든 싱가포르든 그리고 베트남이든 집값이 다 오릅니다. 그런데 토지를 국유화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집값이 안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이미 입증이 다 돼 있거든요.

박태서 : 진 의원님.

진성준 : 의원님, 월 5만 원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하찮은 푼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아주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제가 참 침통했는데 병간호를 하던 청년이 쌀값 2만 원이 없어서 아버지를 숨지게 했어요. 정말 우리 국민이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혜훈 : 당연하죠.

진성준 :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 5만 원씩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출발해서 우리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은 영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산업이 자동화되고 지능화되고 하면 일자리가 없어져서 기본적으로 로봇과 AI가 벌어들인 부를 우리 국민에게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진작부터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잠깐만, 그리고 우리 이혜훈 의원께서 지적했던 0.17%인 실효세율 1%까지 상향하게 된다는 게 국토보유세를 1% 내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재산세, 종부세 하고 겹치는 부분은 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성준 : 아닙니다. 다 합쳐서.

박태서 : 다 합친 거예요?

진성준 : 예.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태서 :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성준 : 네.

이혜훈 : 지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또 국토보유세

박태서 : 합쳐서 1%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이혜훈 : 그런데 지금 이게 통합이 어쨌든 지금 총액은 0.17%인데 지금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총액의 실효세율이 0.17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유세율이니까. 그런데 재산세, 종부세, 국토세 이거 다 더해서 0.17이 되면 6배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박태서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들은 자료에 따르면 1%를 전부 다 1%를 매기는 게 아니고 토지분 1억 정도 되는 땅에 대해서는 0.1% 정도 되는 거고 5~10억 정도 구간은 1%고 그보다 훨씬 고가인 경우에 많이 매기는 걸로 돼 있는데.

진성준 : 그렇죠. 누적적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혜훈 : 아니, 실효세율이 평균 실효세율이 지금

박태서 : 평균 실효세율이죠.

이혜훈 : 지금 얘기도 0.17이라는 것도 다 구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종부세 같은 거는 1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자냐. 다 지금에 세율이 다릅니다. 수십 개의 세율이 있는데 그거의 평균 실효세율이 0.17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합해서 어쨌든 국토보유세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보유세 전체의 합이 1%가 되는 거니까 합이 6배가 되는 건 맞는 거죠.

진성준 : 옳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로 한다 그러면 현재의 부동산 과세 체계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산세도 내고 다시 종부세도 내고 국토보유세도 내고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혜훈 : 이중 과세 문제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진성준 : 그런 점에서 과세 체계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죠. 미국만 해도 부동산 실효세율이 0.9%입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한 0.4~0.5% 가량 돼요.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 실효세율이 너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박태서 : 이 문제는 보유세하고 또 연결돼 있고 거래세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짧게.

이혜훈 : 아까 어떤 분들에게는 5만 원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절실한 분들이 5만 원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절실한 분들에게 충분하게 두툼하게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그런 면에서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별 필요 없는 분에게는 5만 원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못 드리는 이런 일을 없애자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진성준 : 그 점에 동의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잠깐만 말씀드리고 또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기본소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선차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필요한 부문과 계층부터 먼저 추려보자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청소년 수당으로까지 확대해서 이걸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하자. 또 어르신들에게는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대해서 노인 기본소득으로 하자. 또 농민의 경우에는 갈수록 농민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설계해가면서 나중에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안도 가능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부동산 이슈가 국토보유세뿐만이 아니고 종부세도 있거든요. 지금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던 거고 종부세 재검토, 완화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된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각 후보 진영에서.. 아니죠. 각 후보가 종부세 관련해서 내 놓은 SNS 메시지 잠깐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한 번 보실까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 라는 SNS 글을 띄웠죠. 대통령되면 종부세 전면재검토 하겠고 종부세 대상자에게 종부세는 세금폭탄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던졌고요. 이어서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볼까요? 1%..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 라고 윤석열 후보측에 비판 메시지를 던졌는데 실제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1.7%뿐에 불과한데 윤석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는 11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시세 30억 원짜리 부동산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게 오늘 이혜훈 의원 나오셨으니까 저거 팩트가 맞나요? 62평 대 아파트.

이혜훈 :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는 게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게 구체적으로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며 뭐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계산이 되는데 제가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아까 잠깐 종부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박태서 : 네. 짧게.

이혜훈 : 보유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 그러셨는데 보유세는 낮지만 지금 거래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박태서 : 거래세는 이따가 다루고.

이혜훈 :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체 세부담은 우리가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는 걸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박태서 : 종부세.

이혜훈 : 종부세. 1.7%만 대변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종부세가 굉장히 문 정부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예요. 시세 그다음에 공시가격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입비율

박태서 : 그렇죠.

이혜훈 : 그리고 세율.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문 정부는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사실 정책 실패 때문에 오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정책으로 올린 겁니다. 정책 탓으로 이렇게 종부세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사실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분들 잘못은 아무 것도 없는데 국민 잘못한 거 없는데 정부가 잘못해놓고 그 세금 덤탱이를 잘못한 게 없는 국민들한테 씌우는 일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은 막아드리겠다, 하는 처분의 얘긴데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한테 그렇게 부당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막겠다는 얘깁니다.

박태서 : 그런데 지금 종부세에 최근에 정치권 화두가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보수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 폭탄론이 나오고 있고요. 2채 가지고 있으면 수천만 원 뭐 1억 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비싼집에 부과되는 게 종부세 아니겠습니까? 3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장기보유인 것 같아요.

진성준 : 네.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겁니다.

박태서 : 이거는 맞아요?

진성준 : 장기보유 공제를 다 해서.

박태서 : 민주당에서 조사한 건가요? **(2607)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해보면 공시지가 11억 원. 그러니까 시세로 한 15억 원쯤 되는 아파트의 종부세가 114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공제들을 다 뺐을 때. 그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아파트가 한 30억쯤 한다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라든지 뭐 다..

박태서 : 장기보유 공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성준 : 감안해서 산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혜훈 : 공제가 다 합하면 8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뭐 고령 공제도 있고.

이혜훈 : 고령 공제 있고 장기보유 공제 있고. 그러니까 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는 아마 종부세 부담에 그렇게 과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공제를 별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 진성준 의원이 15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가 12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박태서 : 서울의 15%가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이혜훈 :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또 앞으로 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시지가.. 공시가격 자체가 작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을 기준이니까..

박태서 : 그렇죠.

이혜훈 : 내년 1월 1일이면 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종부세 부담이 별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종부세 부담이.. 종부세라는 것은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이혜훈 : 그런데 당장 지금 소득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직을 했거나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간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양도세는 집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 돈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또다른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집은 살고만 있는 거지 돈이 들어온 건 아닌데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당장 세금낼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팔아야 죠. 집을 팔아야 되면 또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팔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주변이 아닌 멀리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면 이 평온한 주거안정이라는 것도 깨지는 거고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선택의 자유도 국가가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 그런 것은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 보다는 그런 일은 국가가 국가의 정책실패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없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 아니냐. 이런 차원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종부세 재검토론에 대한 반론.

진성준 : 종합부동산세가 벌금은 아니죠.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에 따른 세금을 좀 내주시라 하는 거죠. 그게 전 국민의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개개인의 사정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은퇴한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담들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과세이원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 라고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이혜훈 : 윤 후보가 그거를 주장했죠. 과세이원제도.

진성준 : 그것도 하나이고 아예 종부세를 없애겠다고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혜훈 : 아니요. 아니요. 없애겠다고 한 거는 과장된 얘기예요.

진성준 :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

박태서 : 종부세 없앤다는 얘기는..

이혜훈 : 그거 과장된 얘기예요.

박태서 : 그런가요?

이혜훈 :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중장기적으로..

진성준 :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죠.

이혜훈 : 네. 재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진성준 :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종부세 면세대상이었던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11억 원이면 시세로는 한 15억 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다 종부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혜훈 : 네, 이게..

진성준 :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주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도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가구 1주택 가운데에 종부세를 내야 될 분들이 12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박태서 : 그래요?

진성준 : 그런데 이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없애자.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부자감세죠.

박태서 : 여기 잠깐만 이 의원님..

진성준 : 어려운 이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서 : 잠깐만요. 이해원(?) 의원 오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아마 유권자들이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까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전체의 1.7%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서울로 따지면 전체 아파트의 10~15%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단순계산으로 따지면 예컨대, 2%라고 잡았을 때 98%는 부동산 종부세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죠? 표계산으로 따지면 국힘당 쪽에서 볼 때는 이게 그게 크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혜훈 :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통계는 틀린 거로 벌써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박태서 : 부과대상자.

이혜훈 : 작년에.. 네. 부과대상자가 18만 3천 명에서 9만 4천 명 정도로 줄 거다. 정부는 계속 그 얘기를 했고 민주당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제 내일이면 고지서가 나오는데 국세청에 엊그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28만입니다.

진성준 : 그거는 주택수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내는 분은 그거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그거 주택수를 얘기한 거예요.

박태서 : 종부세 대상 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거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감안하면 줄어듭니다.

이혜훈 :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게 한 3천 명 정도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국세청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성준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훈 : 그거는 뭐 찾아보시면 되고. 우리 청취자들도 이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시청자들이요.

이혜훈 : 한 3천 명 정도 줄어들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수십만 명 중에서 3천 명 줄어드는 거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기준공제선을 9억에서 11억 올렸기 때문에 대상자가 반으로 준다. 계속 그 주장을 했는데 그 사이에

박태서 : 집값은 올랐즈.

이혜훈 :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상자는 별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이미 뭐.. 거의 사실상..

진성준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통계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다 확인하고 나왔는데요. 11억으로 상흥하지 않고 그냥 9억으로 뒀으면 모두 1주택자 종부세 내실 분들이 18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11억으로 상향해가지고 9만 7천으로 줄어든 거예요, 1주택자의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통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혜훈 : 그거는 지금 이제..

박태서 : 나중에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혜훈 : 아마 시청자들이 다 확인을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지금 말씀하신 2%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을 대변한다. 그분들 얘기를 한다. 이게 과연 크게 도움이 되냐.

박태서 : 그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이혜훈 : 아, 민주당은.. 민주당은 매일 그렇게 보면 국민을 갈라치기 하죠. 2 대 98로. 그래서 지금 국토부를 가지고 얘기할 때 90%는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고

박태서 : 그 얘기 하죠.

이혜훈 : 10%만 세금을 내는 거다.

박태서 : 그렇죠.

이혜훈 :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보면 나라를 갈라치기하고 선거 캠페인용으로. 그게 바로 파플리즘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국민의 여러 가지 책무를 다 하신 분들이면 그분이 한 분이든 5천만 명이든 똑같이 국가는 그분들에 대해서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저희 보수정당의 기본 기조입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한 정책실패로 그리고 정부가 정책으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올려놓고 사실 그 세금을 올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내몰려야 되는 사람들, 집을 파는 걸로 내몰려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국가지도자로서 보호해드려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존 생각입니다.

진성준 : 아니 의원님 자꾸 저희들이 갈라치기하고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의 힘이야말로 거짓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혜훈 : (웃음)

진성준 : 종합부동산세의 설계 자체가 그야말로 고가 주택과 다주택을 보유하고 AI는 아주 여유로운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아닙니까? 그게 딱 1.7% 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온 국민이 세금폭탄 맞는 것처럼 선동을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세요.

이혜훈 : 자기가 안 내는데..

진성준 : 그거야말로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혹세무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혜훈 :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온국민이 낸다고 그랬습니까? 그거야말로 너무 혹세무민하시고.. 호도하시는 거죠.

진성준 : 그렇게 보면 딱 부자들에 의한 정책들을 펴시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혜훈 :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파퓰리즘이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혜훈 : 국민의힘이 언제..

진성준 :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혜훈 : 종부세를 온 국민이 낸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온 국민이 안 낸다는 거는 모든 국민이 알고 계세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지금 오늘 그런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종부세는 이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던 전체 실효세율과 관련해서 보유세를 이렇게 높일거면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진성준 의원께서 답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아까 국토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종합적으로 높이겠다, 라면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이 0.17에서 1%포인트로 올라가는 게 6배 올라가는 거는 사실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단순계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세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 물건이 나와야지 집값이 떨어질 텐데 이 대목과 연결돼 있는 이슈가 양도세 중과 완화거든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진성준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하고 반면에 거래세는 좀 낮춰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철저하게 불로소득 시세차익에 물리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세다, 라고 통칭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양도세가 거래세 아닌가요?

이혜훈 : 거래세입니다.

진성준 :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훈 : 거래세고..

진성준 : 양도소득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혜훈 : 아니 그렇지만..

진성준 : 이를 테면 주식을 거래할 때..

박태서 : 양도소득에 **(3541) 소득세이기는 하나..

진성준 : 팔면.. 팔면.. 팔 때..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했든 안 했든지간에 , 이익이 발생했든 안 했든간에 팔거나 사거나 했을 때 물리면 그게 거래세죠.

이혜훈 : 그게 이제..

진성준 : 하지만 양도..

이혜훈 : 그게 이제 동률로 매기냐 정액으로 매기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진성준 : 아니 제 말씀은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것도 낮추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런 불로소득을 노리기 위한 주택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게 옳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태서 :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현재로서는 너무 무겁다, 라고 주장을 하게 때문에 이거를 뭐 증여 등의 편법을 통해서 시장에서 숨기 때문에 더 매물이 안 나오고 집값이 덜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성준 :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진짜로 그렇게 무거운가 알아봤는데 10억 원에 집을 사서 15억 원에 팔면 5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때 물리는 양도소득세가 얼만가? 500만 원입니다.

이혜훈 : 그거는 1주택자의 얘기고요.

진성준 : 10억.. 10억 원에..

이혜훈 :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다주택자의 얘기를 하고 있죠.

박태서 : 네. 제가 다주택자 말씀 드렸는데..

진성준 : 아니.. 다주택자 그거는 주택에 매겨지는 것이니까요.

이혜훈 :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진성준 : 10억 원에 사가지고

박태서 : 자, 이제..

진성준 : 30억 원에 팔아서 양도소득이 20억 원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매겨지는 세금이 얼마냐?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봉 1억 원짜리 근로소득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얼마냐면 천 만 원입니다.

박태서 : 그거는 1주택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이혜훈 : 아니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1주택자는..

박태서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에 대한 건데?

이혜훈 : 네. 다주택자 얘기고 1주택자라는 것은..

진성준 : 그런데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못 내겠다는 말이 됩니까?

박태서 : 잠깐만요.

이혜훈 : 지금 저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소득세 틀 안에서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이 1주택자의 경우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그거는 뭐 얘기할가 없는 거고.

박태서 : 그렇죠.

이혜훈 : 다주택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양도세를 중과할 때 목적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빨리 매물을 내놓게 하자, 라는 건데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한 게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문제는 양도세가 누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고 오히려 증여나 다른 걸로 돌려버린단 말이죠. 아니면 이제 정권을 바뀌기를 바라면서 거티기 하는 식으로 지금 매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주택의 경우는 최고 세율이 82.5%입니다. 82.5%라는 거는 어떻게 이런 세율이..

박태서 : 3주택 이상.

이혜훈 : 네. 최고세율이 그렇다는 거죠. 세율은 워낙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세계에 이런 초고세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 효과가 안 나오니까 이것을 양도세 중과를 조금 완화하자, 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성준 : 아니 그래서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서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불로소득을 왕창 누리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초고율의 세율이 부과 되었죠. 그거는 그야말로 다주택자들에게만 해당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혜훈 : 아니 그런데 매물을 내놓으려면 다주택자가 내놓지 1주택자가 내놓으면 그거는 매물에 영향이 없습니다.

진성준 : 그것도 서울에서만 갖고 있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매물을 못 내놓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생긴 소득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현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거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혜훈 : 아니 현금이 없어서..

진성준 : 세금 내기 싫은 거예요.

박태서 : 잠깐만요.

진성준 : 그렇지 않습니까?

이혜훈 : 아니 그게 아니라 세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민주당을 보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계속 고집을 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꾸 고집을 하니까 시장과 역행하고 정책실패가 되고 결과는 거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금을 낼 때 집을 팔 거냐,를 거냐 아니면 증여를 할 거냐. 그 선택지에서 증여세율은 50%예요, 최고세율이. 증여하는 게 낫겠습니까? 82.5%를 내고 이거를 파는 게 났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혜훈 :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매물 잠김 현상이 나니까 집값이 더 폭등하는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의원님 그 시장이 만고에 지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혜훈 : 아니..

박태서 : 정리하겠습니다.

진성준 : 시장이 갖고 있는 속성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투기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혜훈 : 시장이 움직이게 해야죠.

박태서 : 자, 대선공약.

이혜훈 : 안 움직이는 방향으로 백날 얘기해봐야 시장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박태서 : 하여간 뭐 지금 여야 간의 부동산 공약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참 두 분 어렵게 모셨으니까 부동산 얘기만 하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혜훈 : 그런가요?

박태서 : 대선 얘기 또 해야죠.

진성준 : 어려운 얘기 물어보시려고.

박태서 : 짧게. 짧게요. 선대위가 지금 어제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놓겠다, 라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선대위 체제를 지금 쇄신하겠다, 라는 얘기 있고 김두관 상임위원장도 사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오늘 뭐 긴급의원총회도 한다는 것 같던데 분위기 어떤가요?

진성준 : 네. 지적됐던 것처럼 대규모 선대위를 구성하다 보니까 선대위가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공룡처럼 너무 느려터졌다, 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선대위를 그러면 어떻게 슬림하고 선거운동을 실체화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텐데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습니다. 모든 선대위, 담임 맡았던 분들이 다 사퇴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에서부터.

박태서 : 송영길 대표 사퇴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진성준 : 글쎄요. 그것에서부터 선대위직은 유지하되 필수인력만을 남기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현장과 **(4055) 다 들어가는 이런 하반 계획까지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아닌 몽골 기병처럼 가네요.

진성준 : 네. 그렇게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힘. 국민의힘. 어제 윤석열 후보, 김종인 비대위원장 회동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비공개로.

이혜훈 : 네. 뭐 보도만 봤습니다.

박태서 :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정책실장 위원장. 3김이네요. 김종인. 어떻게 세 명 뭐 케미스트리가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는?

이혜훈 : 뭐 케미스트리야 맞춰가야죠.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절대 절명의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는데 개인의 사사로운 케미나 뭐 묵은 감정이나 이런 것은 알아서 잘 소화하시고 화합을 잘 이뤄내실만한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세 분이 모두 그렇고 저희 후보도 물론 그렇고요.

박태서 : 이번 주에는 발표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혜훈 :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전망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당에서는 기대하는 것 같고요?

이혜훈 : 네, 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부동산 공약까지.. 정밀진단을 해봤고 마지막에 또 짧게 선대위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일요일날 나와주셔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부동산 민심’ 잡을 여야 정책 공약은?
    • 입력 2021-11-21 08:14:29
    • 수정2021-11-21 11:31:20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이혜훈 前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대선에 최대 이슈라면 아마 부동산일 겁니다.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내년 선거는 부동산 대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마짐 국세청이 내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지서를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한테 발송하죠. 앞으로 또 내년 선거 직전까지 대선 민심의 중심에 서 있을 게 확실시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정밀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어서 또다시 코로나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3주 만에 확산세, 병상 부족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했던 거리두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부동산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여야 대선주자들의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또 부동산 민심을 정밀 진단해드리기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대표적인 정책통 두 분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 대선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성준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윤석열 캠프에서 국가미래전략투기위원장을 역임했던 이혜훈 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혜훈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참고로 진성준 옆에 계시는 올해 현재 부동산의 국회소관상임위원회인 국토위 소속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정통하신 분이고요. 이혜훈 전 의원은 3선이시고 직전에 20대 국회 국토위 간사 또 정보위원장도 하셨네요. 자타공인의 경제전문가시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공약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성준 의원께 이거를 먼저 질문드리기 앞서서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는지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 대선후보의 평가 들어보셨는데 진성준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방금 민주당이 미움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사과까지 했어요. 저렇게 낮은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동의하시고 인정하시죠?

진성준 : 동의합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할 말이 없게 됐다, 송구하다라고 하는 사과를 여러 차례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는 하지만 충분치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 또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런 열패감을 안겼다고 하는 점에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천 번 만 번이라도 사죄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이혜훈 의원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라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죠. 어떻게 보시는지.

이혜훈 : 그런데 저는 저거부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박태서 : 어떤.

이혜훈 : 사과한다 그러시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박태서 : 입이 백 개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이혜훈 : 열 개인가 백 개 오케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정작 노력이 충분치 않았던 게 아니고 방향이 잘못됐거든요.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보면 지금까지 온 잘못된 방향을 더 강화해서 더 많이 하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오히려 부동산 실패가 거듭되고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냐. 노무현 정부 때랑 똑같습니다. 투기 수요만 억제하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신념, 이념에 입각해가지고 시장 원리와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공급을 옥죄고 그다음에 규제를 강화하고. 그런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을 쓰게 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경제 이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동서고금의 모든 나라의 부동산 역사에서 실증적으로 입증이 된 바인데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자꾸 잘못된 신념을 고집하다 보니까 시장은 거꾸로 가고 결과는 원치 않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박태서 : 짧게.

진성준 : 저희들이 공급에 대해서 간과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국민적인 지적이 있어서 대규모 공급계획도 발표하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본질적인 이유는 집에서 또 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너무나 막대해서 이 불로소득의 유혹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로소득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고 또 가급적이면 공공으로 환수해서 불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더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 건가.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국민 일반이 가지고 있는 자산 축적의 어떤 욕구 이런 거를 무조건 질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집과 땅으로 벼락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짧게.

이혜훈 : 그 부분이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불로소득이 왜 생기냐? 집값이 급하게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말과 마차를 바꿔놓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없애야 된다. 집값을 잡으면 불로소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집값을 못 잡느냐? 자꾸 불로소득에만 어떻게 보면 초점을 두면서 잘못된 정책수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규제강화 그리고 공급을 풀어주지 않는 거. 사실 문 정부 4년 동안은 거의 공급 풀어주지 않았고 올해부터 와서 공급을 푼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푼다고 얘기하는 공급도 국민들 보기에는 저래가지고는 공급이 풀릴 거 같지가 않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안정이 잘 안 되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의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심한다고 당장 내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혜훈 : 그렇죠.

진성준 : 최소한 5년 내지 7년이 걸리는데

이혜훈 : 그런데 믿음을 못 준다는 거예요.

진성준 :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전 박근혜 정부 때 공급 억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훈 : 잠깐만 이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박태서 :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부동산 공약에 대한 우리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 평가에 대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 정도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교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이죠. 기본주택 100만 호 등 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 칸,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또 논쟁적인 이슈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 부동산 정책 보겠습니다. 원가주택 30만 호 등 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재명, 윤석열 250만 호 공급 정도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두 번째 칸이 눈길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는 거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각 후보별로 부동산 공약을 정밀 진단해보겠습니다. 비교분석해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공약도 있고 하여간 지금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토보유세인데 이게 보면 잠깐 국토보유세 저희가 준비한 설명 자막도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를 국토보유세를 현재 0.15% 정도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이걸 거둬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30조에서 50조 정도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진성준 : 일단 국토보유세를 통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그렇게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과다 보유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를 해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높이면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을 꺾어서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박태서 : 안정적인 주택공급 250만 호에 더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게 되면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더불어서 투기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건데 국힘당이나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지금 보면 집 가진 사람들, 땅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나눠주겠다는 게 이게 또 선거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혜훈 : 그것도 있지만 먼저 저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세율을 0.17%다.

박태서 : 현재.

이혜훈 : 재산세 더하기 종부세까지 다 합해서 그런 거거든요, 보유세니까. 그런데 그거를 1%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한 6배 올린다는 얘기예요, 세 부담을. 그렇지 않습니까? 0.17%를 1%까지 올리면 세 부담을 한 6배를 올린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하냐. 약 지금 30조에서 50조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는 30조 얘기가 더 많은 거 같아요, 30조든 50조든. 30조면 국민 1인당 한 달에 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50조면 한 8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 보유세 세 부담, 지금 가뜩이나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보유세 부담으로 종부세 대상자만이 아니라 사실 재산세를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6배를 더 올리겠다. 그런데 올린 돈으로 뭐 하냐. 그냥 월 5만 원씩 나눠주고 끝내버리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 아니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는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국토보유세 여기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헬리 조지로 대분되는 토지 공개념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뭐냐면 국토는 나라가 소유하고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인 게 전 세계적으로도 땅을 국유화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중국이든 홍콩이든 싱가포르든 그리고 베트남이든 집값이 다 오릅니다. 그런데 토지를 국유화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집값이 안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이미 입증이 다 돼 있거든요.

박태서 : 진 의원님.

진성준 : 의원님, 월 5만 원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하찮은 푼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아주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제가 참 침통했는데 병간호를 하던 청년이 쌀값 2만 원이 없어서 아버지를 숨지게 했어요. 정말 우리 국민이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혜훈 : 당연하죠.

진성준 :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 5만 원씩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출발해서 우리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은 영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산업이 자동화되고 지능화되고 하면 일자리가 없어져서 기본적으로 로봇과 AI가 벌어들인 부를 우리 국민에게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진작부터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잠깐만, 그리고 우리 이혜훈 의원께서 지적했던 0.17%인 실효세율 1%까지 상향하게 된다는 게 국토보유세를 1% 내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재산세, 종부세 하고 겹치는 부분은 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성준 : 아닙니다. 다 합쳐서.

박태서 : 다 합친 거예요?

진성준 : 예.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태서 :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성준 : 네.

이혜훈 : 지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또 국토보유세

박태서 : 합쳐서 1%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이혜훈 : 그런데 지금 이게 통합이 어쨌든 지금 총액은 0.17%인데 지금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총액의 실효세율이 0.17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유세율이니까. 그런데 재산세, 종부세, 국토세 이거 다 더해서 0.17이 되면 6배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박태서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들은 자료에 따르면 1%를 전부 다 1%를 매기는 게 아니고 토지분 1억 정도 되는 땅에 대해서는 0.1% 정도 되는 거고 5~10억 정도 구간은 1%고 그보다 훨씬 고가인 경우에 많이 매기는 걸로 돼 있는데.

진성준 : 그렇죠. 누적적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혜훈 : 아니, 실효세율이 평균 실효세율이 지금

박태서 : 평균 실효세율이죠.

이혜훈 : 지금 얘기도 0.17이라는 것도 다 구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종부세 같은 거는 1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자냐. 다 지금에 세율이 다릅니다. 수십 개의 세율이 있는데 그거의 평균 실효세율이 0.17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합해서 어쨌든 국토보유세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보유세 전체의 합이 1%가 되는 거니까 합이 6배가 되는 건 맞는 거죠.

진성준 : 옳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로 한다 그러면 현재의 부동산 과세 체계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산세도 내고 다시 종부세도 내고 국토보유세도 내고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혜훈 : 이중 과세 문제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진성준 : 그런 점에서 과세 체계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죠. 미국만 해도 부동산 실효세율이 0.9%입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한 0.4~0.5% 가량 돼요.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 실효세율이 너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박태서 : 이 문제는 보유세하고 또 연결돼 있고 거래세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짧게.

이혜훈 : 아까 어떤 분들에게는 5만 원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절실한 분들이 5만 원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절실한 분들에게 충분하게 두툼하게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그런 면에서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별 필요 없는 분에게는 5만 원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못 드리는 이런 일을 없애자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진성준 : 그 점에 동의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잠깐만 말씀드리고 또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기본소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선차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필요한 부문과 계층부터 먼저 추려보자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청소년 수당으로까지 확대해서 이걸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하자. 또 어르신들에게는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대해서 노인 기본소득으로 하자. 또 농민의 경우에는 갈수록 농민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설계해가면서 나중에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안도 가능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부동산 이슈가 국토보유세뿐만이 아니고 종부세도 있거든요. 지금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던 거고 종부세 재검토, 완화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된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각 후보 진영에서.. 아니죠. 각 후보가 종부세 관련해서 내 놓은 SNS 메시지 잠깐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한 번 보실까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 라는 SNS 글을 띄웠죠. 대통령되면 종부세 전면재검토 하겠고 종부세 대상자에게 종부세는 세금폭탄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던졌고요. 이어서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볼까요? 1%..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 라고 윤석열 후보측에 비판 메시지를 던졌는데 실제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1.7%뿐에 불과한데 윤석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는 11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시세 30억 원짜리 부동산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게 오늘 이혜훈 의원 나오셨으니까 저거 팩트가 맞나요? 62평 대 아파트.

이혜훈 :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는 게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게 구체적으로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며 뭐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계산이 되는데 제가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아까 잠깐 종부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박태서 : 네. 짧게.

이혜훈 : 보유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 그러셨는데 보유세는 낮지만 지금 거래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박태서 : 거래세는 이따가 다루고.

이혜훈 :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체 세부담은 우리가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는 걸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박태서 : 종부세.

이혜훈 : 종부세. 1.7%만 대변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종부세가 굉장히 문 정부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예요. 시세 그다음에 공시가격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입비율

박태서 : 그렇죠.

이혜훈 : 그리고 세율.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문 정부는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사실 정책 실패 때문에 오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정책으로 올린 겁니다. 정책 탓으로 이렇게 종부세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사실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분들 잘못은 아무 것도 없는데 국민 잘못한 거 없는데 정부가 잘못해놓고 그 세금 덤탱이를 잘못한 게 없는 국민들한테 씌우는 일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은 막아드리겠다, 하는 처분의 얘긴데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한테 그렇게 부당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막겠다는 얘깁니다.

박태서 : 그런데 지금 종부세에 최근에 정치권 화두가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보수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 폭탄론이 나오고 있고요. 2채 가지고 있으면 수천만 원 뭐 1억 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비싼집에 부과되는 게 종부세 아니겠습니까? 3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장기보유인 것 같아요.

진성준 : 네.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겁니다.

박태서 : 이거는 맞아요?

진성준 : 장기보유 공제를 다 해서.

박태서 : 민주당에서 조사한 건가요? **(2607)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해보면 공시지가 11억 원. 그러니까 시세로 한 15억 원쯤 되는 아파트의 종부세가 114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공제들을 다 뺐을 때. 그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아파트가 한 30억쯤 한다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라든지 뭐 다..

박태서 : 장기보유 공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성준 : 감안해서 산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혜훈 : 공제가 다 합하면 8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뭐 고령 공제도 있고.

이혜훈 : 고령 공제 있고 장기보유 공제 있고. 그러니까 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는 아마 종부세 부담에 그렇게 과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공제를 별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 진성준 의원이 15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가 12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박태서 : 서울의 15%가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이혜훈 :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또 앞으로 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시지가.. 공시가격 자체가 작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을 기준이니까..

박태서 : 그렇죠.

이혜훈 : 내년 1월 1일이면 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종부세 부담이 별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종부세 부담이.. 종부세라는 것은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이혜훈 : 그런데 당장 지금 소득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직을 했거나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간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양도세는 집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 돈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또다른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집은 살고만 있는 거지 돈이 들어온 건 아닌데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당장 세금낼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팔아야 죠. 집을 팔아야 되면 또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팔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주변이 아닌 멀리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면 이 평온한 주거안정이라는 것도 깨지는 거고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선택의 자유도 국가가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 그런 것은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 보다는 그런 일은 국가가 국가의 정책실패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없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 아니냐. 이런 차원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종부세 재검토론에 대한 반론.

진성준 : 종합부동산세가 벌금은 아니죠.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에 따른 세금을 좀 내주시라 하는 거죠. 그게 전 국민의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개개인의 사정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은퇴한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담들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과세이원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 라고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이혜훈 : 윤 후보가 그거를 주장했죠. 과세이원제도.

진성준 : 그것도 하나이고 아예 종부세를 없애겠다고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혜훈 : 아니요. 아니요. 없애겠다고 한 거는 과장된 얘기예요.

진성준 :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

박태서 : 종부세 없앤다는 얘기는..

이혜훈 : 그거 과장된 얘기예요.

박태서 : 그런가요?

이혜훈 :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중장기적으로..

진성준 :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죠.

이혜훈 : 네. 재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진성준 :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종부세 면세대상이었던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11억 원이면 시세로는 한 15억 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다 종부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혜훈 : 네, 이게..

진성준 :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주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도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가구 1주택 가운데에 종부세를 내야 될 분들이 12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박태서 : 그래요?

진성준 : 그런데 이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없애자.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부자감세죠.

박태서 : 여기 잠깐만 이 의원님..

진성준 : 어려운 이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서 : 잠깐만요. 이해원(?) 의원 오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아마 유권자들이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까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전체의 1.7%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서울로 따지면 전체 아파트의 10~15%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단순계산으로 따지면 예컨대, 2%라고 잡았을 때 98%는 부동산 종부세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죠? 표계산으로 따지면 국힘당 쪽에서 볼 때는 이게 그게 크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혜훈 :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통계는 틀린 거로 벌써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박태서 : 부과대상자.

이혜훈 : 작년에.. 네. 부과대상자가 18만 3천 명에서 9만 4천 명 정도로 줄 거다. 정부는 계속 그 얘기를 했고 민주당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제 내일이면 고지서가 나오는데 국세청에 엊그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28만입니다.

진성준 : 그거는 주택수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내는 분은 그거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그거 주택수를 얘기한 거예요.

박태서 : 종부세 대상 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거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감안하면 줄어듭니다.

이혜훈 :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게 한 3천 명 정도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국세청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성준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훈 : 그거는 뭐 찾아보시면 되고. 우리 청취자들도 이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시청자들이요.

이혜훈 : 한 3천 명 정도 줄어들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수십만 명 중에서 3천 명 줄어드는 거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기준공제선을 9억에서 11억 올렸기 때문에 대상자가 반으로 준다. 계속 그 주장을 했는데 그 사이에

박태서 : 집값은 올랐즈.

이혜훈 :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상자는 별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이미 뭐.. 거의 사실상..

진성준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통계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다 확인하고 나왔는데요. 11억으로 상흥하지 않고 그냥 9억으로 뒀으면 모두 1주택자 종부세 내실 분들이 18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11억으로 상향해가지고 9만 7천으로 줄어든 거예요, 1주택자의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통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혜훈 : 그거는 지금 이제..

박태서 : 나중에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혜훈 : 아마 시청자들이 다 확인을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지금 말씀하신 2%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을 대변한다. 그분들 얘기를 한다. 이게 과연 크게 도움이 되냐.

박태서 : 그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이혜훈 : 아, 민주당은.. 민주당은 매일 그렇게 보면 국민을 갈라치기 하죠. 2 대 98로. 그래서 지금 국토부를 가지고 얘기할 때 90%는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고

박태서 : 그 얘기 하죠.

이혜훈 : 10%만 세금을 내는 거다.

박태서 : 그렇죠.

이혜훈 :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보면 나라를 갈라치기하고 선거 캠페인용으로. 그게 바로 파플리즘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국민의 여러 가지 책무를 다 하신 분들이면 그분이 한 분이든 5천만 명이든 똑같이 국가는 그분들에 대해서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저희 보수정당의 기본 기조입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한 정책실패로 그리고 정부가 정책으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올려놓고 사실 그 세금을 올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내몰려야 되는 사람들, 집을 파는 걸로 내몰려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국가지도자로서 보호해드려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존 생각입니다.

진성준 : 아니 의원님 자꾸 저희들이 갈라치기하고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의 힘이야말로 거짓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혜훈 : (웃음)

진성준 : 종합부동산세의 설계 자체가 그야말로 고가 주택과 다주택을 보유하고 AI는 아주 여유로운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아닙니까? 그게 딱 1.7% 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온 국민이 세금폭탄 맞는 것처럼 선동을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세요.

이혜훈 : 자기가 안 내는데..

진성준 : 그거야말로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혹세무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혜훈 :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온국민이 낸다고 그랬습니까? 그거야말로 너무 혹세무민하시고.. 호도하시는 거죠.

진성준 : 그렇게 보면 딱 부자들에 의한 정책들을 펴시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혜훈 :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파퓰리즘이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혜훈 : 국민의힘이 언제..

진성준 :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혜훈 : 종부세를 온 국민이 낸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온 국민이 안 낸다는 거는 모든 국민이 알고 계세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지금 오늘 그런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종부세는 이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던 전체 실효세율과 관련해서 보유세를 이렇게 높일거면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진성준 의원께서 답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아까 국토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종합적으로 높이겠다, 라면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이 0.17에서 1%포인트로 올라가는 게 6배 올라가는 거는 사실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단순계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세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 물건이 나와야지 집값이 떨어질 텐데 이 대목과 연결돼 있는 이슈가 양도세 중과 완화거든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진성준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하고 반면에 거래세는 좀 낮춰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철저하게 불로소득 시세차익에 물리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세다, 라고 통칭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양도세가 거래세 아닌가요?

이혜훈 : 거래세입니다.

진성준 :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훈 : 거래세고..

진성준 : 양도소득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혜훈 : 아니 그렇지만..

진성준 : 이를 테면 주식을 거래할 때..

박태서 : 양도소득에 **(3541) 소득세이기는 하나..

진성준 : 팔면.. 팔면.. 팔 때..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했든 안 했든지간에 , 이익이 발생했든 안 했든간에 팔거나 사거나 했을 때 물리면 그게 거래세죠.

이혜훈 : 그게 이제..

진성준 : 하지만 양도..

이혜훈 : 그게 이제 동률로 매기냐 정액으로 매기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진성준 : 아니 제 말씀은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것도 낮추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런 불로소득을 노리기 위한 주택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게 옳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태서 :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현재로서는 너무 무겁다, 라고 주장을 하게 때문에 이거를 뭐 증여 등의 편법을 통해서 시장에서 숨기 때문에 더 매물이 안 나오고 집값이 덜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성준 :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진짜로 그렇게 무거운가 알아봤는데 10억 원에 집을 사서 15억 원에 팔면 5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때 물리는 양도소득세가 얼만가? 500만 원입니다.

이혜훈 : 그거는 1주택자의 얘기고요.

진성준 : 10억.. 10억 원에..

이혜훈 :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다주택자의 얘기를 하고 있죠.

박태서 : 네. 제가 다주택자 말씀 드렸는데..

진성준 : 아니.. 다주택자 그거는 주택에 매겨지는 것이니까요.

이혜훈 :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진성준 : 10억 원에 사가지고

박태서 : 자, 이제..

진성준 : 30억 원에 팔아서 양도소득이 20억 원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매겨지는 세금이 얼마냐?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봉 1억 원짜리 근로소득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얼마냐면 천 만 원입니다.

박태서 : 그거는 1주택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이혜훈 : 아니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1주택자는..

박태서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에 대한 건데?

이혜훈 : 네. 다주택자 얘기고 1주택자라는 것은..

진성준 : 그런데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못 내겠다는 말이 됩니까?

박태서 : 잠깐만요.

이혜훈 : 지금 저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소득세 틀 안에서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이 1주택자의 경우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그거는 뭐 얘기할가 없는 거고.

박태서 : 그렇죠.

이혜훈 : 다주택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양도세를 중과할 때 목적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빨리 매물을 내놓게 하자, 라는 건데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한 게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문제는 양도세가 누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고 오히려 증여나 다른 걸로 돌려버린단 말이죠. 아니면 이제 정권을 바뀌기를 바라면서 거티기 하는 식으로 지금 매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주택의 경우는 최고 세율이 82.5%입니다. 82.5%라는 거는 어떻게 이런 세율이..

박태서 : 3주택 이상.

이혜훈 : 네. 최고세율이 그렇다는 거죠. 세율은 워낙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세계에 이런 초고세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 효과가 안 나오니까 이것을 양도세 중과를 조금 완화하자, 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성준 : 아니 그래서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서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불로소득을 왕창 누리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초고율의 세율이 부과 되었죠. 그거는 그야말로 다주택자들에게만 해당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혜훈 : 아니 그런데 매물을 내놓으려면 다주택자가 내놓지 1주택자가 내놓으면 그거는 매물에 영향이 없습니다.

진성준 : 그것도 서울에서만 갖고 있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매물을 못 내놓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생긴 소득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현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거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혜훈 : 아니 현금이 없어서..

진성준 : 세금 내기 싫은 거예요.

박태서 : 잠깐만요.

진성준 : 그렇지 않습니까?

이혜훈 : 아니 그게 아니라 세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민주당을 보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계속 고집을 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꾸 고집을 하니까 시장과 역행하고 정책실패가 되고 결과는 거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금을 낼 때 집을 팔 거냐,를 거냐 아니면 증여를 할 거냐. 그 선택지에서 증여세율은 50%예요, 최고세율이. 증여하는 게 낫겠습니까? 82.5%를 내고 이거를 파는 게 났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혜훈 :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매물 잠김 현상이 나니까 집값이 더 폭등하는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의원님 그 시장이 만고에 지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혜훈 : 아니..

박태서 : 정리하겠습니다.

진성준 : 시장이 갖고 있는 속성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투기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혜훈 : 시장이 움직이게 해야죠.

박태서 : 자, 대선공약.

이혜훈 : 안 움직이는 방향으로 백날 얘기해봐야 시장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박태서 : 하여간 뭐 지금 여야 간의 부동산 공약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참 두 분 어렵게 모셨으니까 부동산 얘기만 하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혜훈 : 그런가요?

박태서 : 대선 얘기 또 해야죠.

진성준 : 어려운 얘기 물어보시려고.

박태서 : 짧게. 짧게요. 선대위가 지금 어제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놓겠다, 라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선대위 체제를 지금 쇄신하겠다, 라는 얘기 있고 김두관 상임위원장도 사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오늘 뭐 긴급의원총회도 한다는 것 같던데 분위기 어떤가요?

진성준 : 네. 지적됐던 것처럼 대규모 선대위를 구성하다 보니까 선대위가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공룡처럼 너무 느려터졌다, 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선대위를 그러면 어떻게 슬림하고 선거운동을 실체화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텐데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습니다. 모든 선대위, 담임 맡았던 분들이 다 사퇴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에서부터.

박태서 : 송영길 대표 사퇴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진성준 : 글쎄요. 그것에서부터 선대위직은 유지하되 필수인력만을 남기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현장과 **(4055) 다 들어가는 이런 하반 계획까지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아닌 몽골 기병처럼 가네요.

진성준 : 네. 그렇게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힘. 국민의힘. 어제 윤석열 후보, 김종인 비대위원장 회동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비공개로.

이혜훈 : 네. 뭐 보도만 봤습니다.

박태서 :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정책실장 위원장. 3김이네요. 김종인. 어떻게 세 명 뭐 케미스트리가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는?

이혜훈 : 뭐 케미스트리야 맞춰가야죠.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절대 절명의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는데 개인의 사사로운 케미나 뭐 묵은 감정이나 이런 것은 알아서 잘 소화하시고 화합을 잘 이뤄내실만한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세 분이 모두 그렇고 저희 후보도 물론 그렇고요.

박태서 : 이번 주에는 발표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혜훈 :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전망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당에서는 기대하는 것 같고요?

이혜훈 : 네, 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부동산 공약까지.. 정밀진단을 해봤고 마지막에 또 짧게 선대위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일요일날 나와주셔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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