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5년간 예상보다 13조원 더 걷혀…“2020년은 3조8천여억 원”

서울시 지방세가 최근 5년간 예상보다 약 1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6∼2020년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대비 평균 15.1% 초과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예상보다 더 걷힌 지방세는 12조 7천894억 원에 이릅니다.

2020년의 경우 19조 5천524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23조 3천930억 원으로 3조 8천406억 원(19.6%)이 더 걷혔습니다.

시의회는 보고서에서 “당초 세입 예산액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방세 수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보수적 추계 경향이 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의 경우 서울시는 지방세 수입으로 23조 956억 원을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금액(20조 237억 원)보다 3조 719억 원(15.3%) 늘었지만, 지난해 결산액보다는 2천974억 원(1.3%) 적습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경제 회복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적극적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수적 추계 경향이 여전한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편차가 크면 결국 세수를 왜곡시키는 모양새가 되므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확한 세입 예측을 위해 전문 세입추계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