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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청봉 지적도 원상 회복 요구”…인제군, “불가”
입력 2021.11.21 (21:42) 수정 2021.11.21 (22:01)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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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제군이 설악산 대청봉 최정상 경계 지적을 인제에 편입하도록 변경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원도까지 나서 인제군에 변경한 지적을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발 고도 1,708m.

설악산 최정상 대청봉입니다.

속초시와 양양군, 인제군의 행정구역 경계이기도 합니다.

대청봉 최정상의 주소를 놓고 설악권 3개 시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지난달 직권 정정으로 대청봉 비석과 맞닿은 1,000㎡ 넒이의 땅을 인제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근거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영숙/양양군 지적 담당 :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직권으로 정리했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행정 행위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강원도도 지적 원상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인제군의 직권 정정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박명재/강원도 토지제도담당 : "인제군의 직권 정정에 대한 것은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산림청이나 신흥사의 협조를 받아서 정말로 3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인제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잘못된 지적 경계를 바로잡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한상문/인제군 종합민원과장 : "옛날 고지도, 경계도, 다른 사료들을 참고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이 지적도를 고수할 예정이고요."]

인제군은 특히, 속초와 양양도 2018년부터 이 같은 지적 변경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과 속초시는 인제군이 지적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 강원도, “대청봉 지적도 원상 회복 요구”…인제군, “불가”
    • 입력 2021-11-21 21:42:28
    • 수정2021-11-21 22:01:34
    뉴스9(춘천)
[앵커]

인제군이 설악산 대청봉 최정상 경계 지적을 인제에 편입하도록 변경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원도까지 나서 인제군에 변경한 지적을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발 고도 1,708m.

설악산 최정상 대청봉입니다.

속초시와 양양군, 인제군의 행정구역 경계이기도 합니다.

대청봉 최정상의 주소를 놓고 설악권 3개 시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지난달 직권 정정으로 대청봉 비석과 맞닿은 1,000㎡ 넒이의 땅을 인제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근거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영숙/양양군 지적 담당 :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직권으로 정리했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행정 행위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강원도도 지적 원상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인제군의 직권 정정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박명재/강원도 토지제도담당 : "인제군의 직권 정정에 대한 것은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산림청이나 신흥사의 협조를 받아서 정말로 3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인제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잘못된 지적 경계를 바로잡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한상문/인제군 종합민원과장 : "옛날 고지도, 경계도, 다른 사료들을 참고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이 지적도를 고수할 예정이고요."]

인제군은 특히, 속초와 양양도 2018년부터 이 같은 지적 변경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과 속초시는 인제군이 지적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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