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공급 더 노력했어야…임기 내 하락안정세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오후 7시 10분 부터 100분간 국민들과의 정책 관련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후 2년 만입니다.

오늘 행사는 K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청년실업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 "남은 6개월 아주 긴 기간…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5천 명, 1만 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며 "다만 위증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의료인력을 확충해 의료 체계가 (위중증 환자 증가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돌파감염이 된 후 정부·의료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힘들었다는 시민 패널의 질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건당국이나 보건소에서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라고 잘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 늦어도 내년 2월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을 선구매 계약 체결했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국내로) 들어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와 관련해선, "실내체육시설도 아주 격렬한 동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고, 요가 등 아주 정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다"며 "시설별로 나눠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부분도 전문가위원회와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는 5∼11세 접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며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연령을 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주택공급 노력했어야…임기 말 하락 안정세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고 생각해보니 주택의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공급 대책인 지난해) 2·4대책 같은 게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며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정부는 남은 기간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서민에게 피해가 가기도 했고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내각 판단 신뢰"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문제를 두고서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여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당과 함께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론과 정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부분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해 왔던 지원에 더해서 금년에 발생한 초과 세수들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요소수 문제,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물품이 수천 품목이 되는데, 요소수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줄어든 고용 99.9% 회복…질좋은 청년 일자리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상당 폭의 회복을 이뤄냈다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줄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고,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도 "다만 이것은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이라며 고용의 질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 대기업들과 정부가 협약을 맺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KT, 삼성, 포스코, LG, SK 이런 여러 회사들이 그런 인력을 3년 이내에 13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며 "현대자동차라든지 다른 대기업들도 똑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G10 구성하면 한국도 그 대상…자화자찬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G7(주요 7개국)을 확대해 G10을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모든 면에서 톱10의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가 하는 객관적 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