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기자들Q] 대선 후보 ‘언론 정책’ 긴급 점검, 언론 개혁은 어떻게?

1. 오프닝
김솔희: 20대 대통령 선거가 10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되면서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질문하는 기자들 Q 오늘은요. 대선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언론 정책을 펼칠지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대상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6조 3항 기준에 따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할 분 알려드릴게요. 먼저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영길: 안녕하세요? 오늘 질문하는기자들Q는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선 후보들이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미디어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의지가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이,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신 분이 계세요.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진: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언론 공약들이 조용한가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선 후보들이 언론 현안을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우리가 던진다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솔희: 그리고 KBS 김효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신: 안녕하세요? 대부분 캠프가 아직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론 정책을 점검하고자 했을 때 캠프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화 며칠 전에 어렵게 전체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따끈따끈한 대선 주자들의 언론 정책을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김솔희: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 [코너1] 대선 후보 언론 정책 점검, 언론 개혁은 어느 방향으로?

김솔희: 최근 대선 후보의 언론관을 지적하는 기사와 사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이중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를 폄훼하거나 적대시하는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언론을 향한 두 후보의 발언,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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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①] 대선 후보의 언론관 엿보기...‘말말말’

(자막) 2021. 11. 12~14. 부산·울산·경남 방문

[녹취] 이재명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됩니다.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합니다."

[녹취] 이재명
"저는 어디 가서 말실수 하나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요만한 거 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어도 노코멘트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자막) 2021. 9. 8.
'고발 사주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

[녹취] 윤석열
"정치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녹취] 윤석열
"(언론 통해 정치공작 하려면) 처음부터 독자도 많고 이런 데다 바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어차피 다 따라올텐데 KBS, 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더 진행되는 걸 좀 보던지."

(자막) 2021. 11. 10. 관훈토론

[녹취] 이재명
"지금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도 바꾸고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공영성을 확보할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임기가 끝나가는 이런 시점들이 사실은 모두가 누가 뭐 상대방이 될지 내가 될지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가 기회죠."

(자막) 2021. 10. 6.
정권교체국민행동 초청 토론회

[녹취] 윤석열
"KBS 사장을 누구를 시키느냐. 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언론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능하다고 하는 분, 그분을 딱 올려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우선이 아닌가."

(언론중재법 관련 그림)

[녹취] 이재명
"고의로 가짜정보를 유포해 가지고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 다른 경우보다 더 엄정하게 책임을 지는 게 균형에 맞는 거죠."

[녹취] 윤석열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

[녹취] 심상정
"언론 개혁하자는 거 아닙니까. 고치려는 질병보다 그 처방전이 더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 법'입니다. 그래서 절차도 중요합니다."

[녹취] 안철수
"언론재갈법, 폐기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이 백신 부족으로 인한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 할 말 못 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까?"

(자막) 언론중재법 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포털 뉴스 규제…

언론을 둘러싼 수많은 과제, 대선 후보의 생각은?

# [토크1] 대선 후보 언론관 집중 분석

김솔희: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별별 얘기가 다 나왔다 싶어요. 다소 좀 거칠다 싶은 이야기도 꽤 있었는데요. 우선 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채영길: 이제 본격적인 대선이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 개혁이나 언론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며 느낀 것은 이것 같아요. 한국의 대선의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언론 보도는 정책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언론 자체 논쟁에 대한 것이 중심에 있다. 정치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김솔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경진: 색깔이 있는 발언들도 있었고요. 또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색깔 있는 발언들에서는 후보들의 언론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네요.

김솔희: 그러면 우선 논란이 됐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나온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김효신: 사실 대장동 의혹과 그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 등 법적인 이슈가 계속되면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언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난 9월에 이재명 후보는 조선일보를 지목해서 대장동 의혹을 보도했는데 '의혹 보도다'라고 하면서 대선에서 손 떼라고까지 말을 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잖아요. 뉴스버스에 '인터넷 언론사다'.메이저 언론사에서 의혹 제기를 해달라고 말을 해서 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메이저 언론사와 중소 , 인터넷 언론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언론관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김솔희: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측의 답변이 따로 나온 게 있나요?

김효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가 손 떼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의혹 검증 보도를 하려면 최소한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보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허위 사실, 왜곡 보도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면서 기존 입장을 강화하는 답변을 보내왔고요.

그다음 윤석열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체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매체를 평가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더니 '권력에 대해 견제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충실도에 따라서 언론의 신뢰성이 결정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거든요.

김솔희: 그렇군요. 일련의 상황을 쭉 살펴보셨는데 최경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최경진: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최근 기자와의 백 브리핑을 거부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 윤석열 후보 측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억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언론은 마치 자신과 측근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편협한 언론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선 후보라는 것이 사실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공인 중의 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언론은 당연히 검증과 감시를 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채영길: 한국 언론의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신뢰는 낮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최근에 중앙일보가 승자 독식하는 오징어게임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것이지만 이 오징어 게임에 언론도 같이 올라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승자독식을 위해서 언론들이 어떠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번 대선 기간 때 지켜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솔희: 김효신 기자가 또 이번에 취재하면서 정치부 기자들도 많이 만나봤을 텐데 현장에서 정치부 기자들은 이 두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김효신: 최근에 이제 언론 스킨십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도 2030이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었고요. 저도 실제로 관훈 클럽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직접 접촉을 해서 언론 중재법을 등 현황을 인터뷰를 요청하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백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언론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실제로 읽혔고요.

그 다음에서도 최근 두 후보가 기업에게 돈을 받고 장기간 광고 기사를 실어줬다가 포털에서 퇴출당한 연합뉴스를 두둔한 입장문을 각자 sns에 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유불리에 대해서 언론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토크2] 대선 후보의 찬반 : 언론중재법 개정안

김솔희: 그렇군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언론 정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깊숙이 들어가도록 보겠습니다. 논쟁적 현안에 대해서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만큼 우선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후보들의 언론 정책을 점검했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김효신: 저희만 있을 때는 공정성도 있고 하니까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 협업 단체하고요. 한국언론학회랑 해서 공통 질문지를 마련해서 후보 캠프 측에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온 답변을 언론학회와 함께 다시 재평가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김솔희: 이렇게 네 후보에 언론공약을 일이이 묻고 취합하고 공개하고 이런 것이 처음 아닌가요?

김효신: 그렇습니다. 언론정책 관련해서는 최초로 공개합니다.

김솔희: 무게감이 듭니다. 그러면 언론 현안 하면 가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쟁점인데요. 이것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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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②] 언론중재법 개정 이슈 소개

[리포트]
[EFF]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땅땅땅)
지난 9월 말, 여야가 언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는지 48일 만에 열린 첫 회의.

[CG/]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특위의 주요 임무입니다.[/CG]

표면적으론 여야 모두 제도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을 놓고는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CG/]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와 고의 중과실 추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G]

[녹취]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잘못된 뉴스나 일부 언론사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해 보편타당한 가치를 약화 시키거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면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교각살위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언론특위의 활동기한은 12월 31일까집니다.

남은 시간은 40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안을 내놓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윤창현/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회가 책임지고 특위 활동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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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올해의 여야가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언론 현안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네 후보의 찬반 입장 공개합니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경진: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는 가짜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와 그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대처를 고민하면서 나온 것인데요. 법개정을 반대하는 후보들의 답변을 살펴보면은요. 언론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거대 언론 권력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에 대한 대안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신: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상황은 외국에서도 드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열려 있어서 그 부분이 계속 문제로 제기 됐었는데 저에게 자문을 준 한국언론학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언론사 처벌을 강화하는데 찬성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가짜뉴스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앞에서 있었는데 기자들은 90%는 진짜이고 10%는 가짜이면 가짜 뉴스이냐. 그 판별은 누가 할 것이냐. 그 구분법을 전부 다 세세히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법이 언론 정책으로 다뤄줘야 하지 않느냐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솔희: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요. 여야가 미디어특위를 구성해서 12월 31일까지 이야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야 특위 구성이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채영길: 언론중재법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도 지금 개정을 해야 하고요. 신문법, 방송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미디어 관련된 모든 법을 개혁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포털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 지배 구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들은 첩첩산중이고 방법은 사실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 합의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저는 이 짧은 기간 안에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40일 안에는 여야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떤 논의의 기구 틀에 대한 합의, 방식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 개혁을 진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토크3] 대선 후보의 찬반 : 포털 규제 강화

김솔희: 그러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다음 언론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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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③] 포털 규제 강화 이슈 소개

(브이로그 구성 8초)

<자막> 포털로 뉴스 본다 72% 40개국 중 1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자막> 폭행, 살인, 해외 뉴스...
넘쳐나는 자극적인 기사

<댓글>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겠냐?
해외 토픽을 주요 기사로 올리며 국내인 것처럼 교묘히 속여 <댓글>

[녹취]A신문사 관계자
"조회 수 싸움만으로 모든 게 전락하다 보니까 언론이 사라져버렸죠. 근데 그 조회 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게 지금 현재 포털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정 뉴스' 추천, 편향성 부추기는 포털

<자막> AI알고리즘 때문?

[녹취]김희정/ 카카오 플랫폼사업실장
"(알고리즘은) 현재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되었고요.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막>언론사가 잘못하면?

<자막>언론사와 유관단체들로 구성된 포털 제휴평가위원회가 제재

[인터뷰] 금준경/미디어오늘 기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 아닙니까?/규제 기구의 절반 이상이 언론계 단체들이 추천 권한을 갖도록 일단은 만든 그런 구조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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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그러면 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후보의 찬반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니까요, 후보들 모두 어느 정도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채영길: 오늘날 언론의 문제는 포털의 문제와 굉장히 중첩된 상태라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네 후보의 공약을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포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론적이고 비슷한 수준에서 답변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저희 질문하는 기자들 Q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거든요.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조금 눈에 띄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없다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털에서 댓글을 없애는 방안과 더 나아가 포털에서 뉴스 장사를 없애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굉장히 강력한 어떠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해법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어떠한 분명한 입장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채영길: 2,000만 명이 보는 뉴스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전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규제 방법은 전 사회적인 개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안에 그러한 대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진: 포털 규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규제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방법론에서 이게 자율 규제냐, 타율 규제냐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요. 물론 자율 규제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타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솔희: 포털에서 언론 클릭 수 장사라고 할까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뉴스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아니면 특별 취재 없이 뉴스 게시판 내용을 끌어와서 재활용해서 기사를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신뢰도가 추락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들을 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김효신: 저희에게 자문을 주셨던 언론학회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면요. 알고리즘이 뉴스를 어떻게 선별하는가.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언론사들이 잘못된 뉴스를 포털로 전송했을 때는 어떻게 제재하느냐. 그 부분도 사실은 후속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최근에는 제평위(제휴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인식이 낮고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토크4] 대선 후보의 찬반 : 공영방송 개혁

김솔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현안 어떤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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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④] 공영방송 개혁 이슈 소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MBC, EBS 이사회를 새로 꾸리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 의견 수렴에 더해 면접을 새로 도입하는 등 투명성 강화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추천하거나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녹취]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원자들에게 국민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러나 이번에도 '7대4'와 '6대3'이라는 관행을 깨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1명인 KBS 이사회는 여당 성향 7명과 야당 성향 4명으로, 9명인 MBC 방송문화진흥회는 여당 성향 6명에 야당 성향 3명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9명인 EBS 이사진 역시 여당 성향 7명, 야당 성향 2명으로 구성된다는 관례가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관행은 정권들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인물을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하려 했던, '방송 장악' 논란의 핵심 수단이자 비판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편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일부를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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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네, 그럼,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네 후보의 찬반 입장 공개합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이 문제는요. 과거에 여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우선의 언론 정책으로 이행하겠다 이렇게 다들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살짝 반 발 정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조건부 찬성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영길: 먼저 우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사실 알아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질문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만이 조건을 걸면서 찬성했다는 것이죠. 그 조건의 내용을 보면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추천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 시민사회 이들이 정치적 편향성에 있어서 그들의 참여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청자위원회 위원까지도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시민이 아닐까? 그가 이야기하는 시민들은 누구, 어떤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최경진: 일단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과 이사회 구성 다수가 여권 성향 인사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요. 예를 들면 야당 시절에 맹렬히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집권하고 여당이 되면 쓱 조용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번번이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밝혔듯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 같아요. 다만, 방법론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빠른 시기에 개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후보는 '시민단체 참여가 아닌 여야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7:6으로 추천하고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특별 다수제를 제안'했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200명의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 선출을 투표로 결정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사 수를 더 늘려서 30에서 50명 정도로 증원하고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정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김솔희: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이 먼저 제의한 공약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통폐합 및 민영화에 대한 네 후보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후보가 반대하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조건부 찬성이네요.

김효신: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영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물러난 겁니다. 원래 지난달에 열렸던 정권 교체 국민 행동 초청 토론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영화가 답'이라고까지 말을 했었는데요. 이어진 당내 경선 토론에서도 민영화 정책에 공감한다는 말을 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틀 만에 '공영방송 민영화는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물러섰고요. 저희에게 직접 전달한 답변에서도 유보 입장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설명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인지 그랬더니 언론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언급하는 것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언론의 기본 정신에 배치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어쨌든 후보자가 정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답변입니다.

김솔희: 그렇군요.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야기를 하다가 민영화까지 왔네요.

채영길: 객관적인 뉴스나 공적인 어떠한 공공적인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송사나 미디어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축소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공 영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논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용자들의 권리나 권익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두고 산업의 이익을 먼저 두겠다고 공언하는 것이 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토크5] 대선 후보의 찬반 :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김솔희: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살펴볼 주요 현안은요.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입니다. 미디어 거버넌스 와닿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쉽게 좀 풀어주시죠.

김효신: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질문하는 기자들 Q 프로그램이 콘텐츠라고 하면 이 콘텐츠를 어디에 배포할 것인가. OTT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플랫폼들을 어떻게 연결하냐. 이게 네트워크. 그다음에 시청자들이 보시는 단말기 이 네 가지가 미디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플랫폼은 과기정통부가 그다음에 콘텐츠는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OTT 관련해서 3개 부처가 각각 별도의 기관을 꾸리고 중복 규제나 기능이 충돌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총괄하는 부처를 만드는 안을 포함해서 정부 조직을 대폭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골자입니다.

김솔희: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후보들의 찬반 입장 공개합니다. 안철수 후보만 조건부 찬성 의견이고 모두가 찬성 의견입니다. 변화가 있긴 있겠네요.

최경진: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번 미디어 조직 개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왜냐하면, 부처 간에 중복 규제도 있을 것이고 이해 간의 상충이나 충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후보들의 답변을 보면 이번에 개편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든 분리든 어떤 식으로든 개편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편이라는 것이 조직의 명칭과 소속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는 아니고요.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와 진흥,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김솔희: 지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모두 당내 미디어특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채영길: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각 정당도 미디어 거버넌스를 더는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당이 조금 더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에서 산업 진흥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 공약을 보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고 진흥과 규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지만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지난 어떤 4, 5년 동안 이 논의가 답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4, 5년 동안 이 문제가 중심적으로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 굉장히 아쉽고요. 그것을 실천할 기구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철학을 가지고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 [토크6] 지켜지지 않은 문재인 정부 언론 공약

김솔희: 그렇군요. 사실요. 이런저런 언론 현안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짚어봤는데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보다 그 공약을 얼마나 어떻게 잘 이행해가고 실천해가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 공약은 어떤 게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 공약들을 얼마나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이번 대선 후보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언론 정책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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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⑤] 문재인 정부 언론 공약 얼마나 이행했나?

문재인 정부 '언론공약'은 미디어 복지'와 '지역방송 활성화', '신문 진흥','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언론 자유' 이렇게 5가지가 핵심 개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인터넷 분야까지 포함해 19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는 경우를 줄이겠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 대폭 확대)

신문사들이 광고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을 막겠다.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로 건전한 신문 시장 활성화 추진)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등입니다.

이제 임기가 반 년가량 남았는데, 이 공약들은 얼마나 이행됐을까요?
올해 5월 언론개혁연대와 뉴스톱이 점검해보니, 거의 대부분의 공약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해당부처에서 사업검토만 한 수준인데요.

19개 공약 가운데 단 하나.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 완화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는데, 그나마 법을 바꾼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덕입니다.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또 언론인들의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공약들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상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약들이 있었는데 그 공약들은 오히려 표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역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 언론 공약들이 이렇게 아무리 좋게 말해도 지지부진했던 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게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은 점 그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고. 언론과 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정책 변화들은 사실은 되게 민감한 사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또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회피하면서 방치한 결과로 이행하지 못한 것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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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문재인 정부의 언론 공약 이행률,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종편 규제 방안, 지역 언론 육성 방안. 이런 거 딱히 달라진 게 없네요.

채영길: 뭐, 말씀이 정확하신데요.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정치권이나 그리고 정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없던 자원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실천을 하겠죠. 그러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SNS에 어떠한 불법적인 상황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혐오나 배제 발언들, 이런 것들은 OTT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할 방법들이 적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러한 대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각종 가짜 뉴스들이 포털에서 유포되는 것들, 우리가 포털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어떤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들, 피해들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그다지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피해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떠한 개혁이 아니고 지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굉장히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것은 특정 정권의 임기와 상관없이 어서 논의되고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솔희: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최경진: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 공약 이행. 한마디로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이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촛불 민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그런 긴박한 과정에서 국정 수립 전반적인 준비 기간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이후에라도 시간이 있었는데 왜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편성채널의 어떤 말 많았던 재승인 문제 이런 거 그냥 다 유야무야 넘어갔단 말이죠. 또 지역 언론 육성 문제. 이것도 참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창기의 개혁 의지가 거의 지금 바닥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느 후보들이 당선되든지 간에 차기 대통령은 이런 산적한 문제를 정말,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정치 정책으로 지금 나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솔희: 그래서 저희가 대선 후보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이행하지 못한 언론 정책을 수용할 것인지 질문을 던졌거든요. 어떤 답이 왔나요?

김효신: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이어서 이행할 것인가는 사실 미디어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희가 직접 언론현업 단체하고 물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이어서 이행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가장 강력한 답을 내놨는데 '전면 폐기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정확하게 답은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언론 정책을 장악과 통제로 본다는 의견을 내셔서 아마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김솔희: 우리가 후보들의 언론관 또 언론 공약을 잘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선이 된 이후에 언론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지금 후보들의 언론관을 잘 들여다 보는 게 중요하겠죠, 교수님?

최경진 네. 대선 후보의 언론관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 후보의 언론관이 그대로 언론 정책으로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예컨대, 언론 개혁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과거의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언론 개혁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여러 가지 내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정 브리핑 신설이라든가 기자실 통폐합이라든가 물론 여러 가지 저항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나왔던 것이죠.

또 하나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도 방송 산업을 정말 개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당선 후에는 신문 방송의 겸용을 허용해서 종편채널 이라는 것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후보 시절의 언론 정책, 그런 의지, 이거는 당선 후에도 언론 지형을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전에 정말 점검을 해야 한다. 언론이 여기에 대한 검증이 정말 중요하고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솔희: 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채영길: 최경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언론관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다른 나라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가진 공통의 미디어는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떠한 패러다임에서 후보들이 과거의 언론관이나 언론 정책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 개혁을 사실은 이렇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몇 명 그리고 정치인 몇 명이 모여서 미디어와 언론관이 이래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 개혁 방향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특위도 시민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후보자들 개인의 언론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어떤 생각이 듭니다.

김솔희: 오늘 질문하는 기자들 Q에서는요. 아직 20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후보들의 서면 답변을 통해서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언론 정책을 펼칠지 미리 좀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후보들의 완성된 공약집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또 임기 내 이행이 가능할지까지 구체적으로 깊이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 클로징

미디어 생태계가 정화되는 그날까지 질문하는 기자들 Q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