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업계 “‘온플법’ 추진,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와 여당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 추진과 관련해 벤처·핀테크업체들이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7개 ICT(정보통신기술) 단체들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오늘(22일) 성명서를 내고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규제를 우선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옥죄는 섣부른 규제 도입은 자칫 산업의 지체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핀테크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이 모여 지난 11일 출범한 연합체입니다.

한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한국벤처창업학회는 내일(23일) ‘온라인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학계와 산업계·경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