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브] “종부세, 상위 1.57% 문제” VS “급격히 올라…일부 완화해야”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11월 22일(월) 14:30~16:00
■ 방송채널 : KBS UHD 9-2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신지혜 기자
■ 출연 :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김경진 전 의원

신지혜> 명윤대전 시작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을 직접 모시고 양당의 의견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김경진 전 의원,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출신입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진> 안녕하세요.

이경> 네. 반갑습니다.

신지혜> 오시는데 날씨가 좀 추우셨죠? 쌀쌀하고.

이경> 오늘 좀 많이 좀 추웠습니다.

신지혜> 원래 예전 같으면 대선이 12월이니까 이런 추운 날씨가 이제 선거 막바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선거 이제 시작 단계니까 예전하고 좀 어색하시고 다르실 것 같아요.

김경진> 그러기는 해요. 한겨울을 그냥 고스란히 거쳐 가서 2월 다 끝나고 나서 3월 초에 대선이니까.

신지혜> 그러신 적은 없으셨죠.

김경진>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이제 이번 대선은 사실은 미디어 대선이잖아요, 보면.

신지혜> 미디어 대선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김경진>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들이 거의 전국 각지를, 방방곡곡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면 가령 안동에 내려갔다. 이러면 안동의 재래시장부터 해가지고 새벽 4시부터 이제 돌기 시작하거든요, 보면. 그러면 후보분이 그러면 사실은 수행원들이나 기자들도 새벽 4시부터 이게 안동 재래시장을 다 따라다녀야 돼요.

신지혜> 맞아요.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김경진> 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게 모여서도 안 되고

신지혜> 안 되고.

김경진> 금기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많이 있는 행사 자체가 거의 없고 실제로 또 가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참모진이나 기자들 입장에서는 후보가 미디어를 통해서 내는 메시지 위주로 해서 대선이 진행되고 있고 현장에서 오프를 통해서 보는 게 적으니까

신지혜> 맞아요.

김경진> 몸 고생은 조금인 편인.

신지혜> 지금 기자들이 좀 그렇겠네요. 이게 또 코로나가 불러온 선거 운동의 변화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후보들이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건 5년 전보다도 더 그런 경향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이경> 아무래도 SNS도 활발하게 사용도 하고 또 이번에는 또 토론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지혜> 맞아요.

이경> 그런데 저는 하나하나씩 분석하는 어떤 그 성향들을 저는 그런 성향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성향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그 정책 같은 면을, 미래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훨씬 더

신지혜> 오히려.

이경>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반면에 제가 윤석열 후보님도 이제 직접 만나 뵀던 분들하고도 얘기도 해봤고 또 이재명 후보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봤으니까 뭐 그런데 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다운, 인간다운 매력이 두 분 다 있는 것 같아요.

신지혜> 그래요?

이경> 윤석열 후보님도 직접 뵈신 그런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론에서, 그런데 언론하고 본 것하고 좀 이미지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첫 번째가 잘생겼다.

신지혜> 뼈대가 조금 얇으셔가지고 방송에 잘 나오는.

이경>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똑똑하고 좋은 점이 많고 인간적이다. 그런데 그런 매력은 생각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찌 됐든 간에 유권자로서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기회를 국민들은 조금 더 접촉면이 좀 적어진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신지혜> 직접 만날 기회가 조금 없기는 해지니까.

이경> 네. 후보 두 분 다 직접 보시면 정말 사람 면으로는 참 괜찮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지혜> 사실 대선 후보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직접 볼 기회는 대선 과정에서밖에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현장 일정이 많이 줄어든 게 보여주기식의 일정이 많이 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시장 돌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시겠지만

김경진> 그런데 그런 점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을 딱 한 번밖에 못 해봤는데 그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책을 통한 미래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밑바닥에 있는 보통의 국민들, 보통의 서민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는가 이 느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그때 받은 느낌으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삼아야 돼요.

신지혜> 현장이 기초 자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진> 현장에서. 네. 그래서 저도 뭐 조그마한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선거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쭉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알은 안 하지만 눈빛에서 나 요새 힘들어요. 저 요새 슬퍼요.

신지혜> 분위기 같은 게 느껴진다.

김경진> 네. 그런 느낌이 와요. 보면. 그래서 이게 특히 정치, 대한민국을.. 그래서 제가 윤석열 사모님 쪽에다가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그 얘기를 던지고 있거든요.

신지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경진> 물밑에 가서 보통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공식적으로 등장하시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느낌을 좀 공유할 때 하십시오. 만약에 당선되고 청와대에 들어가신다면 이게 사실 공식적인 행사 소화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신지혜> 그리고 경호원한테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김경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후보 기간에 그 사람들 많이 접촉해서 그 느낌을 받지 않으면 그다음에 당선된 이후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얘기를 좀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 배우자 말씀해 주셔서.

신지혜> 그러면 김건희 씨가 지금 비공식 일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경진>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신지혜> 왜냐하면 뭐라도 비공식이라도 모습을 드러냈다면 확 이렇게 주목을 받을 건데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경> 배우자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이번에 야구장을 갔잖아요.

신지혜> 한국 시리즈.

이경> 네. 그런데 저희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신지혜> 김혜경 씨.

이경> 이름은 서로 얘기 안 할게요.

신지혜> 배우자로 하겠습니다.

이경> 네. 배우자로 그냥 여기에서 배우자로 그냥 할게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께서도 그전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야구장에서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의 어떤 내외잖아요, 부부 내외를 보는 모습, 그런 다정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그런데 우리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분께서도 좀 그런 공개 행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소망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국민의힘의 다른 패널 분께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올라오면 도마 위에 놓고 막 그렇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지금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마음 아픈 얘기였었고.

신지혜> 실제로 지금.

이경> 좀 정리가 되고 좀 거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두 후보의 배우자가 같이 나란히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어떤 좋은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거든요. 꼭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지혜> 배우자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만 여쭤보면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무래도 공식 일정을 늦추거나 연기하는 데 영향을 확실히 주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김경진> 그건 모르겠어요.

신지혜> 그래요?

김경진> 네. 그런데 이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다른 속된 말로 권오수 회장인가요?

신지혜> 권오수 회장하고. 그다음에.

김경진> 네. 권오수 회장이나 또 그 공범들 구속영장이나 또 일부는 이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김건희 씨 이름이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신지혜> 지금 그렇죠.

김경진> 네. 그러면 왜 안 들어가 있냐? 거기 지금 그 전체적으로 주가 조작에 사용된 돈이 한 65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지금 그 1인 매매를 해서 그러니까 이 통장을 맡아주십시오.

신지혜> 10억 원이 들어있는.

김경진> 10억 원이고 이 10억 원도 전부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들어간 게 아니고 몇 개 종목으로 분산해서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억 원을 맡겼다가 최종적으로는 9억 몇천만 원만 찾았대요. 그러니까 한 3~4천 정도를 손해 보고 아마 통장을 돌려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김건희 씨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가 조작에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 권오수 씨라든지 그런 분들의 공소장이라든지 구속영장에 아예 본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객관적인 상황을 읽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도 빨리 검찰에서 수사가 마무리 지어지기를 저희는

신지혜> 수사가 마무리해야.

김경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지혜> 그게 이제 배우자의 일정과는 상관이 없는 거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의원님의 의견이었고요.

이경> 말씀을 주셨기에 저도 이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신지혜> 하시죠.

이경> 우선은 그 2013년도 경찰 내부, 내사 보고서에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다섯 명 그 구속되신 사람들, 구속된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구속된 사람 다섯 명이 지금 공범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배우자 김건희 씨도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신지혜>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경> 내사 보고서에도 공범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사 보고서에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다만 그때 윤석열 후보께서 그때 이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 할 때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거래를 한 것을 지금 공개를 하겠다.

신지혜> 계좌를 공개하겠다.

이경> 네. 계좌를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저는 내심 좀 아, 이게 그러면 정말 해결이 되는 거구나. 솔직히 서로 간에 이거를 뭐 검찰 조직이 그냥 검찰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것도 어찌 됐든 간에 후보고 대통령 후보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영부인 후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모습은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2010년도 1월 14일부터 딱 2주간 2월 2일까지. 그런데 이거는요. 이 날짜는 언론에서도 주가 조작으로 보는 그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가를 조작한다 했을 때 그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이걸 좀 길게 본다고 합니다, 길게. 바로 돈을 투자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이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딱 언론에서도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없는 그 기간에 2주만 공개하고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수사가 불가피하게 배우자 김건희 씨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지혜> 그러니까 계좌를 추가로 공개해야 된다고 지금 여권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0초 정도 짧게 말씀하시죠.

김경진> 그러니까 일단 공개한 게 지금 문제의 그분에게 맡겨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있었던 그 시점에 지금 주식거래 내역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했었던 것이고 그게 그것 말고 뭐 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서 원 없이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검찰에서는 뭐 이경 대변인께서 다른 부분 그 다른 기간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여다봤겠죠.

이경> 죄송한데 짧게만.

김경진> 네. 그래서.

신지혜> 마무리하시고.

김경진> 그리고도 사실은 별 게 없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그렇지만 계좌를 그래도 공개해야 된다?

이경>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선은 제가 2010년도 2월 2일까지 계좌를 공개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지금 나온 거, 경찰 내사 보고서에도 나온 부분이 뭐냐하면 2010년도 2월 초순 이후에 그때 이정필 씨를 만나서 만난 건 그 전인데 신한증권 10억 원을 건넨 거는 2월 이후, 그러니까 계좌를 공개한 이후에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그래서 어차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압수수색을 하고 지켜보고 있겠죠. 뭐 하고 계시니까

이경> 아니, 꼭 그렇게 맨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김경진> 두고 보시죠, 뭐.

이경>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장직으로 있을 때 그러면 모든 수사가 그 같은 기조로 말씀 주신다면 이게 다 이상하지 않냐?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나? 말씀을 또 드리면 계속 도돌이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지혜> 이렇게 되면 이제 공방으로 흘러가니까 이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진>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하시죠. 지켜보시죠.

이경> 알겠습니다.

신지혜> 아무래도 배우자 관련해서는 계속 당분간은 이런 기조로. 하지만 두 분이 그래도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하고요.

이경> 저희 선대위 얘기하면 저도 우리 선대위 할 얘기가 많아요.

신지혜> 그러니까 선대위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고 사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종부세 얘기까지는 하고 싶은데요.

이경> 종부세도 해야 되는데.

신지혜> 선대위 내부 얘기를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부 분위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 민주당부터 여쭤보면,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오늘 아침에 모두 발언에서 눈물 보였더라고요. 선대위 내부에 위기감이 그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느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이경> 우선은 많이 지금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지지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어느 당도 아직까지는 어느 후보도 결정하지 못했는데 한번 지켜보니 민주당이 하는 것이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많은 말씀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후보는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론회를 보면서 사람이 참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정책,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구나.

신지혜> 후보에 대한 평가는 좋았다?

이경> 네. 후보에 대한 평가는 좋은데 그런데 민주당은 뭐를 하고 있지? 이런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도 지금은 많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1% 포인트까지 좁혀진 그런 여론조사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후보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많이 못 올라갔다. 그런 비판이 민주당과 선대위를 향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후보가 중심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연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마치 주연처럼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것은 어제 의총에서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뭐 감히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신지혜> 네.

이경> 같이 의총에서 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했던 얘기가 그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바뀌어질 것 같고. 두 번째, 저는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실무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캠프에서부터 일을 해왔고 그런데 저희가 막 공동 무슨 무슨 위원장, 공동 이렇게 많으세요.

신지혜> 그리고 12명 매머드급 선대위라고 보도가 많이 됐었죠.

이경>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일을 하는 하부 조직에서는 일이 일사천리로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이 막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고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의 결정이 좀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신지혜> 있었다.

이경> 그러다 보니까 하루씩 저희가 대응이 하루씩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지혜>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이경>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보고를 하고 결재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 결정에 대한 책임은 또 누군가는 있겠죠. 그것이 분담되지 않고 좀 이것이 일사천리로 지금부터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지혜>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시기가 사실 조금 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의견을 모으고 이러는 것들이.

이경> 다행이죠. 그래도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의원들은 내가 그러면 선대위에서 직책을 버리고 현장에 가서 이 좋은 후보의

신지혜> 하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경> 그 메시지를 지역에 가서 내가 전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서는 또 의원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신지혜> 그렇군요.

이경> 지금 그래서 서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모습. 그래서 지금 뭐 자리를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선대위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약간 봤을 때 자리 욕심은 갖지 않는듯한 느낌은 들어요. 다행히도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를 그러니까 약간 좀 보석 같은 후보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좀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은 지금까지는 다행이다. 그런데 그 과거에는 바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답답한 면이 있었고 국민께 질책을 받았던 부분이 아주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의원님, 사실 선대위 꾸리는 게 제가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당도 야당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보여요. 워낙 큰 권력을 차지하느냐 마느냐 의 문제이니까. 국민의힘은 어제 3金이라는 표현들이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가 거의 쓰리톱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한 12시 반쯤에 국민일보에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경진> 글쎄요. 일단 뭐 아직 은 확정이.

신지혜> 뭐 본인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경진> 네. 아직 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도 아니고 윤 후보 얘기도 아니고 지금 쿠키뉴스죠, 그게?

신지혜> 네.

김경진> 그 쿠키뉴스 기자가 쓴 것도 뭐 윤석열 측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신지혜> 익명으로?

김경진> 네. 측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지금 누구인지도 몰라요, 지금.

신지혜> 불명확한 정보다, 그것은?

김경진>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침에 아마 후보가 최고 위원회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을 할 때 명확히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김병준, 김한길 합류는 분명한 사실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한 이틀 정도 생각할 말미를 더 달라고 해서 지금 아마 숙고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다. 이게 아마 후보 워딩으로 알고 있어서 뭐 상황이 별로 특별히 달라질 건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후보 캠프의 직책이라고 하는 게 권력은 아니에요.

신지혜> 그래요?

김경진> 아니, 보세요. 이게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가령 국무총리를 한다.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다.

신지혜> 그거는 큰 권력이죠.

김경진> 그거는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견마지로를 다해야 되는 책무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다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랑 호흡이 맞는, 나랑 정말 이게 찰떡궁합인 사람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가야겠다. 이제 이 생각이 김종인 위원장님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무슨 선대위의 이 역할 자체를 권력으로 보는 것은 조금 잘못된 시각인 것 같다라는

신지혜> 아, 유권자들이 보기에 자리싸움하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

김경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지혜> 그런데 그 짧게 질문이 아까도 계속 올라와가지고 3金이라는 존재가 사이가 아주 막 각별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시너지를 과연 낼 수 있느냐? 내려면 뭘 좀 주의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김경진> 불교 금강경에도 첫 구절이 그거죠.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데 결국은 이게 방법론에 있어서 목표는 세 분이 다 합류를 하면 이게 최종 목표는 윤석열의 당선이잖아요, 보면.

신지혜> 뭐 정권 교체죠.

김경진> 정권 교체. 윤석열의 당선인데 거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의사결정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이 방법론이 가장 최적의 방법론이다 이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게 다들 상호 판단이 좀 다르고 오르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간에 담백한 마음으로 최적의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열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지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된다.

김경진> 그렇죠.

신지혜> 알겠습니다. 선대위 관련해서는 양당이 서로 평가를 하는 게 아직 은 완성이 안 된 단계라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5분의 시간을 저는 종부세에 좀 쓰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부터 종부세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댓글에서도 많이 갈리더라고요. 이거는 세금 폭탄이다 아니다. 부자를 걱정해 줄 게 뭐가 있냐? 종부세의 대부분은 법인과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하시는지를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경> 저는 종부세가 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주제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신지혜> 의아하다?

이경> 아니, 모르겠어요, 정말로 의아한 것보다도 우리 언론이 많이 다루죠, 솔직히.

신지혜> 오늘 뭐 헤드라인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경> 네. 언론이 상당히 많이 다루는데 우선은 우리 5천만 명이 좀 넘는데 5천만 명이라고 기준을 하고 종부세를 94만 명이 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고 돼, 1.82%만 종부세 대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신지혜> 전 국민 기준으로.

이경> 전 국민 기준으로 1.82%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1.82 중에서도 1주택자가 0.25%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으로 봤을 때 13.9%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0.25%가 그 1주택자. 다주택자나 법인이 1.57%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다주택자와 법인이 훨씬 더 는 거예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신지혜> 종부세를 내는 그 납세를 하는 주체 중에 법인이 다주택자가 더 늘어났다?

이경>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종부세를 납세하는 게 작년 기준에 1.28%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시지가를 9억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1.82%, 작년에는 1.28%였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더 보면 그 내부에서 1주택자보다 법인과 다주택자 비율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언론에서 얘기할 때 종부세 폭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하면 그러니까 왜 퇴직 후에

신지혜> 강남 한 채.

이경> 한 채만 있고 퇴직 이후에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종부세가 지금 연령에서는 20%부터 40%까지 감면이 되고 그리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는 50%까지. 그러니까 합산해서는 최고 80%까지 감면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대에 집을 샀어요. 60이 돼서 10년을 거주고 20억 원짜리 집이 있다. 이때 종부세가 1년에 25만 원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신지혜>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굉장히 과장됐고 거기에 언론도 일조를 했다.

이경>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법인과 다주택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57%를 좀 대변하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지혜> 좀 답답하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아니.

신지혜> 종부세에 대해서? 2분 정도 있습니다.

김경진> 이게 이제 모든 세금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세목도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지 그리고 세금을 어느 정도의 금액 비율로 부과를 할지는 조세의 법률주의라고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해요, 보면. 그건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부는

신지혜> 정해진 대로 부과를 한다.

김경진> 국회에서 만들어진 세목과 세율을 그대로 집행해서 징수만 하는 역할을 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원론적으로 보면 두 분 공히 대통령 이슈는 아니에요, 국회 법률에 관한 아젠다 이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종부세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1조 8천억 정도가 걷혔다는 것 같아요.

신지혜> 맞습니다.

김경진> 그런데 지금 올해에 예상되는 종부세 세수는 5조 7,000억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신지혜> 네. 3.9조 정도 올랐습니다.

김경진> 네. 그러니까 한 세 배 정도가 종부세가 늘어난 거예요, 보면. 그러면 1년 사이에 부동산 가액이 뛰었다 치더라도 사실은 대략 뭐 한 50% 정도 한 40~50% 정도 부동산 뛰었을 텐데 종부세 부담은 세 배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 급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종부세 부과 금액 자체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종부세 부과 기준점을 9억 원에서 지금 12억 원으로 높이기도 했어요.

신지혜> 12억 원으로. 맞습니다.

김경진> 민주당도 이건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윤석열 후보도 그러니까 1가구 보유자 중에서 사실은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보면. 물론 거기에서 공제도 있고 장기 보유 같은 경우는 공제, 면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신지혜> 무작정 완화해주자는 게 아니다.

김경진>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면제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이 어떻게 검토를 해요. 사실은 당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사실은 평당원 중에 첫 번째 평당원이다 보니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쪽 방향으로 법안을 좀 발의해서 가봅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될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조금 뭐 국회에서 잘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경> 그런데.

신지혜> 제가 시간은 30초밖에 못 드립니다.

이경> 질문이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내린다는 것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종부세를 내린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신지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진> 후보 워딩을 좀 정확히 보세요. 장기적으로 1가구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

이경> 1가구 1주택자요?

김경진> 네.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도 토지에 한해서는 지금 종부세 대신에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신지혜> 국토보유세를.

김경진> 그러면 토지에 한해서는 또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이경> 아, 그러면 1가구 1주택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 얼마 내는데 그거를 이제 줄여주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남2> 네. 그렇죠.

이경> 그나마 그래도 낫네요. 1가구 1주택자라고 말씀하시면

김경진> 네. 그러니까.

신지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오해도 풀고 서로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하시는 거죠.

이경> 네. 그러면 더 나은 것 같아요.

김경진>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님도 토지에 대한 종부세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보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자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토보유세 지금 단계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경> 지금까지는 전체 종부세를 다 내리겠다라고 계속 언론이 나와서.

신지혜> 일부만 완화하자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게 주택 정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토론을 두 분하고 모시고 또 정책이 더 많이 발전이 되면.

김경진> 그런데 정책 토론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번 해보세요.

신지혜> 알겠습니다. 그때 추천해 주시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윤대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