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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핵 폐기장으로”…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반발’
입력 2021.11.23 (08:01) 수정 2021.11.23 (08:57) 뉴스광장(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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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용후핵연료를 기존 원전 안에 그대로 보관하게 규정하는 특별법안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지역 사회가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을 비롯해 국내 원전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50만 다발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영구 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해야 하지만, 아직 터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정을 앞뒀습니다.

["부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을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지난 9월,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넘겨진 이 법안에는 원전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기존 원전 구역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고리원전 등 원전 7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부산과 울산에 보관해야 하는 셈입니다.

[정수희/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 "부산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핵발전소도 이제 계속 가동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사실 언제까지 운영될지도 모르는 임시 저장 시설을 통해서 '사실상 핵폐기장처럼 운영될 거다.'라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영구 폐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만큼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 "불가피하게 영구 폐기장을 만들기 전까지 어딘가에 임시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 임시 보관에 대한 절차나 혹은 배상 기준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해서…."]

원전 인근 16개 자치단체가 모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도 핵폐기물을 수도권 등 전국에 나눠서 배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 “부산을 핵 폐기장으로”…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반발’
    • 입력 2021-11-23 08:01:17
    • 수정2021-11-23 08:57:32
    뉴스광장(부산)
[앵커]

사용후핵연료를 기존 원전 안에 그대로 보관하게 규정하는 특별법안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지역 사회가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을 비롯해 국내 원전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50만 다발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영구 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해야 하지만, 아직 터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정을 앞뒀습니다.

["부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을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지난 9월,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넘겨진 이 법안에는 원전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기존 원전 구역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고리원전 등 원전 7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부산과 울산에 보관해야 하는 셈입니다.

[정수희/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 "부산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핵발전소도 이제 계속 가동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사실 언제까지 운영될지도 모르는 임시 저장 시설을 통해서 '사실상 핵폐기장처럼 운영될 거다.'라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영구 폐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만큼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 "불가피하게 영구 폐기장을 만들기 전까지 어딘가에 임시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 임시 보관에 대한 절차나 혹은 배상 기준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해서…."]

원전 인근 16개 자치단체가 모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도 핵폐기물을 수도권 등 전국에 나눠서 배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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