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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외 업종에 연 1% 저리 대출 지원… 공과금 최대 20만 원 감면
입력 2021.11.23 (09:01) 수정 2021.11.23 (09:13) 경제
정부가 여행업과 숙박시설과 같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기료 등 공과금을 최대 20만 원 줄여주고 매출 회복을 위해 이용권도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고 19조 원 내외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12조 7,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 10조 8,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먼저, 사적 모임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여행업과 숙박업, 예식장 등을 지원하는 데 9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인 8조 9,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업체 10만 개를 대상으로 2,000만 원 한도의 연 1%, 초저금리 대출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코로나 특례보증, 저신용 특별융자 등의 대상은 확대하고,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행업 등 관광 융자 금리는 최대 1%포인트 감면하고 상환 유예 시기는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 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선 공과금 등도 깎아줍니다.

두 달간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50%, 산재보험료를 30% 경감하는 데 2,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 공연업계를 위해선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을 500억 원 규모로 지급합니다. 내년 동행세일의 조기 개최를 추진해 지역상권 매출 회복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연업 보조인력 4,000명 등 인력 채용, 전시업 행사 개최, 체육·유원시설·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손실보상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어제(22일) 기준으로 52만 7,000개 업체에 1조 5,000억 원이 지급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는 1조 4,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구직급여 지원재정을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54만 5,000명으로 늘립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 계약재배, 식품기업 원료 및 농가 사료매입 등 자금지원 확대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상회복 전환 단계의 방역대응, 재택치료 관리 등을 위해 한시적 인력 지원도 2,100명 늘립니다.

정부는 초과 세수 19조 가운데, 교부금 정산 재원인 40%를 빼고 나머지 금액 가운데 5조 3,000억 원을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예산을 활용해 이번 민생 대책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5,000억 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정부, 제외 업종에 연 1% 저리 대출 지원… 공과금 최대 20만 원 감면
    • 입력 2021-11-23 09:01:09
    • 수정2021-11-23 09:13:20
    경제
정부가 여행업과 숙박시설과 같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기료 등 공과금을 최대 20만 원 줄여주고 매출 회복을 위해 이용권도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고 19조 원 내외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12조 7,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 10조 8,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먼저, 사적 모임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여행업과 숙박업, 예식장 등을 지원하는 데 9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인 8조 9,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업체 10만 개를 대상으로 2,000만 원 한도의 연 1%, 초저금리 대출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코로나 특례보증, 저신용 특별융자 등의 대상은 확대하고,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행업 등 관광 융자 금리는 최대 1%포인트 감면하고 상환 유예 시기는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 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선 공과금 등도 깎아줍니다.

두 달간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50%, 산재보험료를 30% 경감하는 데 2,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 공연업계를 위해선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을 500억 원 규모로 지급합니다. 내년 동행세일의 조기 개최를 추진해 지역상권 매출 회복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연업 보조인력 4,000명 등 인력 채용, 전시업 행사 개최, 체육·유원시설·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손실보상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어제(22일) 기준으로 52만 7,000개 업체에 1조 5,000억 원이 지급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는 1조 4,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구직급여 지원재정을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54만 5,000명으로 늘립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 계약재배, 식품기업 원료 및 농가 사료매입 등 자금지원 확대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상회복 전환 단계의 방역대응, 재택치료 관리 등을 위해 한시적 인력 지원도 2,100명 늘립니다.

정부는 초과 세수 19조 가운데, 교부금 정산 재원인 40%를 빼고 나머지 금액 가운데 5조 3,000억 원을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예산을 활용해 이번 민생 대책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5,000억 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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