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선…사회보험 효율화 적극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 배분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회보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때 매년 점증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최적의 위험 수준을 선택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면 입원료 수가 지급 수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요양병원), 요양(장기요양 서비스), 돌봄(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필요성을 일원화해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재택 의료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초광역권 계획 도입, 도심융합 특구 조성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인구감소 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