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문제 국회와 논의하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 원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 “모든 대안에 문을 열어놓고, 국회와 허심탄회하게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국회에서 여야 모두 어떻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온 안 중에 손실보상 하한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손실보상 하한금액 설정은 정부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조치하려면 재정이 수반돼야 하고 예산 범위 내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기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차관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행정부가 기금 변경 등 자체 행정 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계속 영업하고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리 융자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5,000억 원을 올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쓰기로 한 것에 대해선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 수준으로 국채 공급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재정 여건과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조 5,000억 원 정도가 적정 규모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