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진정 무혐의 처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진정을 검토한 결과,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이 조 전 장관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사모펀드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을 소홀히 조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서울고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진정을 넘겨받아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해왔습니다.

2019년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정 전 교수와 조 씨는 익성이 사모펀드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재배당받아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